제31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청년과,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먼저 구정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해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일자리청년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일자리청년과가 보니까 금년도 계획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이선주위원 저는 생각에 청년이면 청년, 중장년이면 중장년, 엑기스만 해서 포인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실제로 작년보다 사업은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좀 약하다 보니까 사업별로도, 사업 전체가 날라간 것은 없는데요. 다 지켜냈는데 부분적으로 사업비들이 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도 이제까지 하던 것보다 좀 축소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보면 우리 청년들, 인턴들을 보면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우리 성서공단이나 이런 데를 보면 대구에도 알짜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지금 지역에 각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대구보다도 수도권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유능한 인력들을 우리 알짜 기업들이, 성서공단 기업들이 채용연계형 인턴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인재를 키우면 아마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 일자리청년과에서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일자리란 게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도 손 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사업을 계속 충실하게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의 재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국가 공모사업 같은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모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많은 실적은 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발굴하고 좋은 사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정부에서 보면 청년인턴 자리 몇 개 확보,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놀음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이선주위원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턴들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기업들이 인턴을 거치면 여기서 열심히 해서 자기 적성에 맞으면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인턴 기간이 끝나버리면 인턴 비용받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것은 저는 보니까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청년들한테 숫자놀음에 놀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일자리청년과에서는 청년들도 그렇고 중장년도 그렇고 그야말로 효율적인 그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계획하였다면 좀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청장년 창업센터라든지 중장년 창업센터에 좀 더 관리 감독 또 지도를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창업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우리 일자리청년과가 다시 우리 경제도시위에 이렇게 합류하게 된 것에 환영을 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271페이지에 기능 인력들, 청년 인턴 장려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달서해외 취업이라고 해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청년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해서 32명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도 13명이 했는데 이 분들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해외취업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는 1인당 경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기능 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는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산단을 좀 겨냥한 부분인데 기능 생산직 직원에 대한 어떤 선호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생산직에 3개월 정도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은 모집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는 보면 특성화고 6개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했거나 전문대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한 예정자나 이런 분들이 신청 가능하고요.
하여튼 생산직 근로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 지급 조건이 완비되는 것이고, 그러면 30만 원씩 5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34세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도하석위원 지원을 받으면 한 번 받고 끝입니까? 계속 연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5개월 정도 지급을 하고는 이제….
○도하석위원 선정이 되면 한 사람당 5개월이 지원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맞습니다. 30만 원씩 5개월.
○도하석위원 그러면 30만 원씩 5개월 지원한 경우에 그 대상자들이 사실은 그 30만 원을 지원받아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효과가 뭐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일단은 그쪽 생산직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기피하지만 않고, 실제로 한 번 근무를 함으로 해서 어떤 느끼는, 시작을 해본다는 느낌에서 사실 거기서 안정적인 어떤 취업의 조건이 된다면 계속해서 근로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시작이라는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좀 풍족하면 1년 이상쯤 하겠는데.
○도하석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무슨 이런 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무슨 실질적인 효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통 추진하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형식입니다. 형식.
짜맞추기, 실적 쌓기 이런 부분은 좀 피해 주시고, 예를 들어 30만 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줄여서 50만 원 주든지.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도하석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받는 사람이 받아서 본인도 뭔가를 느껴야 되고,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되고 우리 역시도 해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형식적입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측면이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좀 잘 검토하셔서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좀 혜택받는 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13명 같으면 1인당 지원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어떤 식으로 줍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1인당 구비는 3,000만 원해서 30명 대상인데요. 구비에서는 10%, 100만 원이 지원되고, 전체적으로는 국비하고 학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것 해서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1인당 1,000만 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도하석위원 보통 나가서 몇 개월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이론 교육이 한 3개월 과정으로 가고, 연수부분도 3개월 정도로 가서 실제로 연수를 하는….
○도하석위원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된다는 말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그래서 구비는 10% 부담하고요. 국가에서 80%, 학교에서 10%.
○도하석위원 이것은 구비 부담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도하석위원 이분들은 이렇게 해외를 한 번 나갔다 오면 어떻든 간에 큰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발굴해서라도 추천을 받아서라도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도하석위원 여하튼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게 좀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죽전동에 있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도하석위원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책임자가 팀장님이 한 분 계시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사회적경제팀이 나가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팀장님이 거기에 장으로 계시는데 저도 한 번 갔습니다만 결국은 손님들이 많이 갑니다. 여러 주민들이 가는데,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제로더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웃으면서) 예.
○도하석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저도 앞으로 그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 장들이 팀장님들이시더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도하석위원 가끔 저희들이 어떻게 나가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을 하시는데 개인 경비로 그것을 다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국장님! 부서에서 조금 아끼는 부분이 있더라도 최소한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일자리청년과라고 이름까지 바뀐 게 사실 달서구에서 지금 일자리도 중요하고 청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과 이름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이 줄어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요.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예, 저는 복지업무를 하다가 이쪽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청년에 대한 사업을 조금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월성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현동에 청년 하는 사업하고….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한 가지 업무에 해당이 되고, 월성복지관에서 개인적인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년사업을 많이 운영한 경험이 많아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사회적경제센터가 2025년 9월에 개소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죽전동에 거기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 청년창업센터 이렇게 3개 기관에 팀장님과 담당자를 모아서 업무연찬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구비로 진행되는 신규사업이 일자리청년과에 몇 개나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청년사업은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까지 다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하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삼일병원에 있는 청년창업센터와 월성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와 사회적경제센터를 연석회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하고….
○부위원장 고명욱 이게 빠르게 업무 파악을 하셔서 지금 구에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의 정도는 국장님께서 좀 인지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히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새로운 부분들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청년들에 대한 사업들은 공격적으로 달서구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고명욱 국장님께서 지금 복지업무를 오래 하셨지만 이제는 저희 경제환경국으로 오셨으니까 국장님으로서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써 주시고요.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생각하고 있으시는 청년에 대한 사업들 간단하게라도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제가 사회적경제센터에 만남행사를 두 번 가면서 너무 잘 지어놓았고, 거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청년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잖아요. 행복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매일 이 건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욕구조사를 한 번 해서 청년들이 밤에 자러 오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위원장 고명욱 거기에 청년들이 지금 저희 달서구에서 일자리까지도 같이 연계되어서 되고 있는가요?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국가가 이렇게 해 주어서….
○부위원장 고명욱 거주만 하고 있고.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예,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일 365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욕구를 끌어내면서 하는 사업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청년과 그리고 복지관과 이렇게 한번 연계를 하려고….
○부위원장 고명욱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에.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거기에 세대가 5층이니까, 세대가 50세대 정도 되거든요.
○부위원장 고명욱 50세대가 다 청년들로만….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예, 청년주택이라서.
○부위원장 고명욱 50명이 아니고 일단은 일자리청년과는 달서구 전체 청년들을 위한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아까 도하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희 성서공단에 있는 정말로 괜찮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 기업들과 잘 연계가 되어서 청년들이 정말로 이 달서구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일자리청년과로 과명이 바뀌었는데 청년은 그러면 몇 세까지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청년은 법과 조례가 좀 다른데요. 청년기본법 상에는 19세부터 34세까지로 되어 있고.
○강한곤위원 우리 과에서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우리 조례는 18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39세까지.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강한곤위원 우리 달서구에 인구가 이만큼 줄었는데 62만, 63만에서 줄었는데 지금 청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25% 정도 됩니다.
○강한곤위원 53만 중에 25% 정도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강한곤위원 늘어난 추세입니까? 아니면 준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저희는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아직 줄지는 않고 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좀 긍정적입니다.
○강한곤위원 295페이지 팝업스토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팝업스토어 개념 자체가 일반기업에서 신제품 홍보나 시장조사를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실제로 창업을 하고 실제로 판매를 하기 전에 실전 판매경험을 좀 쌓고, 또 창업자들 간에 어떤 교류를 통해서….
○강한곤위원 여기서는 D-팝업스토어로 한정을 시켰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달서 팝업스토어라고.
○강한곤위원 디지털 팝업스토어가 아니고?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달서구에 팝업스토어라는 명칭으로 만든 것이고요. 실제로 학교와의 어떤 협업….
○강한곤위원 팝업스토어의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그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쪽으로 해서 모집을 한 10개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강한곤위원 어떤 쪽으로?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그것은 종류가 많은데 제품 부분도 있고, 제품이 주가 되겠지요. 아무래도 판매하기에는 시장조사….
○강한곤위원 판매용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위주로 선택을 하고, 홍보도 같이 겸할까 싶습니다.
○강한곤위원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인데.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강한곤위원 그래서 얼마나 하겠단 말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계획은 사실 그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 실제로 삼사 개월 정도를 실전 경험을 쌓기는 쌓는데요. 그 빈 점포 같은 것을 좀 유휴 점포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판매 경험을 쌓고, 또 이동용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좀 많은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겸해서 좀 홍보도 할까 싶습니다. 판매도 하고.
○강한곤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그러면 한정시키면 달서구에서 팝업스토어를 할만한 제품들이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만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선사축제나 각종 행사에 보면 먹거리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코엘프라고 하는 데는 참외를 활용한 어떤 제품을 만든 곳도 있고,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종류가 좀 됩니다. 그것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관에 비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팝업스토어에 형식들이 브랜드형도 있고, 판매형도 있고, 체험형도 있고, 컬래버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은 안 잡혀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그런 방향성은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 보조사업자를 정해야 됩니다. 정하는데 저희 방향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 점포도 유휴 공간을 확보해서….
○강한곤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빈 점포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그것은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쪽에도 그렇고요. 지금 임대라고 붙어 있는 점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한곤위원 팝업스토어에 대해서 잘 살펴서 잘 좀 해 주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송현동에 청년센터 가 보셨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서보영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도 가 보셨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같은 건물에 있어서 다 보고 왔습니다.
○서보영위원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아니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계명대학교입니다.
○서보영위원 산학협력단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서보영위원 청년센터도 그렇고 청년창업센터도 그렇고.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같이…, 예.
○서보영위원 같이 하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서보영위원 위탁운영비가 2023년에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억5,000,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1억6,000이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서보영위원 그때 저희 상임위에 일자리지원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을 왜 못 느끼느냐?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하면 민간위탁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을 텐데.”라고 그렇게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청년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두 곳으로 나누어서 아직까지 올라고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질의한 결과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의 예산 총계가 4억1,000을 찍었다가 2024년도에 일자리지원과가 기획위로 넘어가면서 또한 저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한 결과,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억2,500, 청년센터는 1억5,200으로 위탁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중복지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줄었는데 민간위탁에 통합 관련해서 저희가 보면 지금 청년센터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웹포스터를 보더라도 밑에 좀 올려주세요.
(영상물을 바라보면서)
청년 주간이라고 해서 지금 행사도 같이 합니다. 내용도 똑같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랑 청년센터가 내용 똑같고, 일정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의견서에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그때 위원님들께서 “청년센터도 청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상담 창업지원 등 민간에 창업지원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 가능함.”이라고 청년센터도 검토의견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의 민간위탁운영비가 달서구는 수백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몇십 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센터 하나 생길 때마다. 아직까지도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묻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갑작스럽게, 제가 부서를 담당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고,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실제로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청년센터가 1층에 있고, 2층은 같이 공유하고 3층은 창업지원센터로 전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청년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청년센터라는 것은 특화된 일자리 분야를 빼고 전반적인 모든 문화나 예술 다 포함한다고 보는데, 향후 제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나간다면 청년센터는 별도의 공간으로 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확대해서.
일자리 제공도 한 건물로 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운영비에 대한 중복 이런 부분도 사실 인건비 부분은 센터장을 총괄하고 센터장은 겸하고 있고, 사실 전담 매니저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누수가 없는지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개선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민간 위탁운영기관에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그 통합 운영도 포함해서 한번, 위탁기관에 지금 2027년까지 창업지원센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방향성 부분은 제가 한번 상세히….
○서보영위원 일자리청년과로 이름도 바뀐 만큼 청년센터 내에 창업지원 분과라든지 창업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당장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위탁운영비가 바로 당장에 2억5,0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 계산이 지금 바로 추계가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대부분 사업비들이 각자의 프로그램운영비가 대부분인데 사실 기본적인 건물 운영보다는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질의 드린 사안인 만큼 민간위탁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하나 더 하세요.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죽전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공 및 개소를 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서보영위원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감리비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LH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감리비를 달서구에 과다 청구한다.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 감리비 예산을 감액해서 하려다가 결국에는 원안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일자리지원과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청년과로 넘어온 만큼 저희 그때 상임위에서 부탁한 만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감리비에 추후 감시 또는 우리 달서구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국장님 축하드리면서, 국장님 과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상임위에 있다가 다른 상임위에 잠깐 갔다가 오셨는데 저희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왔었는데, 상임위 바뀌고 나서 취업박람회 관련해서는 실적이 이제 긴장이 많이 풀렸다고 실적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취업박람회는 매년 장애인 대상, 일반인 대상, 중장년 대상해서 한 3회에서 4회 정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삭감되어서 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4회 하던 것을 2회로 줄었다는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김기열위원 원래 연간 계획이 작년에는 몇 월 몇 월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보통 봄에 4월에 한 번하고 중장년 대상 그리고 9월에 장애인 대상, 11월에 일반인 대상 또 플러스 한 번은 성서산단하고 연계하든지 해서 그렇게….
○김기열위원 장애인은 용산동에서 했고.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김기열위원 두 번은 구청 2층에서 했고, 그렇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김기열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김기열위원 제가 취업박람회를 갔을 때 외국인 근로자는 보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왜 없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외국인은 배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인이 없다는 겁니까? 구인이 이리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구에서는 우리 달서구 취업박람회가 가장 본보기라고 많이 다른 구에서 오고 배워가고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미 다 해요.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될 텐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정체되지 않았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 분들의 그 담당자들의 역량이나 사업 방향성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아무래도 내실화를 기하고는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떻게요? 예를 들면….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올해 사업 중에도 중장년에 대한 전략설명회도 하고, 취업박람회 사전에 하고 하여튼 그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취업에 관련이 아니면 창업에 관련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고….
○김기열위원 우리 산단에 있는 지자체에 산업취업박람회에서 우수 표본이 될만한 지자체가 없나요? 선진지 견학처럼 갈만한 곳이 배워올만 한 곳이 없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물론 얼마 안 되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많으신, 각자 다르시겠지만 저는 취업박람회가 굉장히 저희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역량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이런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김기열위원 또 주민들의 대민 상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해오던 게 대구에서 제일 앞서 가던 게 지금도 계속 그만큼 결책을 두고 잘하고 있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왜 이 구인에 외국인 근로자가 구인, 오는 게 없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답변을 나중에 들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확인하시고 왜 이게 그런 지에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취업박람회에 우리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부스를 만들어서 돌리는데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김기열위원 괜찮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반응이 좋은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은 조금 확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퍼스널 컬러 같은 것 그런 것은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거기 줄 섰다가 그냥 가고 하던데,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지요? 임금의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그 기간, 그 기간에는 와서 그냥 “내 여기 구인하러 왔습니다.” 체크만 받아가고 그냥 실적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실업수당.
○김기열위원 실업수당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김기열위원 그것만 하고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분들한테 조금 유혹할만 한 이런 메리트를 좀 줄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도 그때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냥 체크만 하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그 부분 제가 잘 살펴보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취업박람회에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팀장님 비롯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노력해야 될 분야다는 말씀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김장관 먼저 우리 서보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 창업센터하고 청년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산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준 기관이 언제 만료되는지 그 부분하고, 팀장님!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배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실적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 일자리청년과가 우리한테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들이 지금까지 다 같이 일을 했으니까 저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데 아까 내가 봐도 많이 축소된 부분이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거기다가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K-팝,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하고 인생 2막 길 새로운 아이템 같아서 나는 생소하지만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아까 같이 5개월 동안 30만 원을 주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좀 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다고 할 게 아니고, 아마 저는 이 청년 그 인턴이나 실업자들을 위해서 기금 조성도 한번 할 때가 되었다. 한 번쯤은.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김장관 이 예산이 따라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금 조성도 한번 고민할 때가 되어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김장관 어쨌든 우리 대구시에서도 우리 청년들한테 관심이 참 많아요.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데 예는 들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김장관 이렇게 과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우리 달서구에서 이렇게 있었으니까 달서구에 우리 청년들한테 맞는 일자리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달서구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달서구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집행부 팀장님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전에 했으니까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잘 챙겨서 우리 같이 한번 달서구 주민들이 잘 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호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졍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현재 황윤섭 경제지원과장은 모친상 관계로 조윤숙 경제정책팀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인사 드립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김장관 위원장님,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황윤섭 경제지원과장님의 모친상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올해부터 경제도시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경제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경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유선정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최선혜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관 업무 담당 팀장들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그때 그때 제가 불러내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경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먼저 잠시 이사 갔다가 다시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고 서남시장에 전기설비 교체가 2024년도 분전반하고 일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전기설비 교체가 103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보면 밑에 서대구시장 옥내소화전 교체도 있는데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만들어서 또 입찰을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이선주위원 나가면 우선 도면이 나오면 도면을 가지고 현장 설명회를 해서 바로 참여한 데 입찰을 바로 붙이면 별도로 설계용역비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통지원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유선정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유통지원팀장 유선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절감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회계관련 계약법에 따라서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업 관련해서는 상인회하고 충분히 도면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또 전체적인 설계를 받아야 되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절차는 준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작년도, 재작년도 경제지원과에서 옥내소화전을 바꾸는 것 7,000만 원만 하면 되겠다고 하니까 시비가 1억 지원되기 때문에 1억 넘어야 된다고 그렇게 내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한 7,0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1억2,000이 들어가야 된다. 왜 하니까 시비는 1억이 넘어야 시비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장에서 실제 견적을 미리 조금 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준비하기 전에. 그런데 거기에 제반되는 비용을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충분하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책정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전기설비 교체라든지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이 부분은 도면이 먼저 나와야 섭외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도면만 나오면 도면 가지고 업체에 바로 입찰을 붙여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그것을 설계용역을 주면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지요?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도면이 나오기 위해서 어차피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선주위원 업체 선정을 안 할 때 용역비가 총공사비에 몇 %가 용역비로 나가지요? 설계용역비.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전체 금액에 비해서 그 용역비가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의계약이 아닌 부분이라면 아마 그게 입찰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수의계약 부분이라면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게 많아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모든 게 보면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략해도 될 부분들, 쓸데없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가 나가고, 용역을 안 주어도 될 것 용역비가 또 나가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도면이 작성되면 도면 가지고 바로 업체에 해서 경쟁입찰을 하든지 바로 할 수는 있어요. 그 부분들이. 그다음에 요즘은 대부분 설계가 옛날에 품셈에 의해서 메인 데이 계산해서 하던 설계가 아니고 공정 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으로 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시행할 때 참고하셔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구청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앉았는데 공사비 절감을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금액에서 최소한 30%는 절감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두류젊코 상권이 르네상스 두류젊코 센터가 말이 잘 안 되네. 이 부분은 지금 밑에 지하 상가는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젊코 상권이 5개 상권이다 보니.
○이선주위원 아니 두류 지하상가.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예, 두류 지하상가.
○이선주위원 두류 지하상가는 전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렇지요?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거기도 이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 특정한 7번 출구를 전체적으로 조금 개선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빈 점포를 저희가 좀 활용을 해서 청년들과 또 거기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었고, 처음에 같은 구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조금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대구시설관리공단 재산을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빈 점포를 임대하든지 싸게 하든지 활성화 노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그 시설관리공단 점포 재산을 그것이 그전에는 민간으로 있다가 20년이 넘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안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보십시오.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현재 시설에 투입한 것은 크게 시설로 하는 것은 4,000, 5,000이 안 되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저희 상권 있는 부분에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우리 팀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물에 보면 요즘 길고양이 때문에 동물관리팀장이 여기 해당 사항인데 길고양이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데 왜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잠깐만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이선주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
(유선정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선혜 동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이선주위원 길고양이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위원장 김장관 잠깐만요.
직위 설명하시고요.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동물관리팀장 최선혜입니다.
길고양이, 죄송한 데요. 뒤에 부분을 못 들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길고양이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가 같은 데는 지붕에서 고양이가 날라 다니고 이러니까 그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중성화를 빨리 진행을 해서 이 개체수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게 중성화하는 부분에 일반 여기 시에, 각 지역의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예.
○이선주위원 그게 포획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예, 포획하는데 시간하고 걸려서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길고양이하고 일반 반려동물들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 부분들이 제일 민원이 많은데, 이것 전부 중성화를 빨리해서 길고양이 개체수가 안 늘어나게끔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지금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2월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이선주위원 예.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이 다 차다 보니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월에서 3월까지 해서 지금 중성화사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 1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접수되는 부분, 4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중성화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동물병원 이런 데서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포획해서 갖다주어도 예산이 없어서 동물병원에서 그냥 공짜로 안 해 주더래요.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예.
○이선주위원 그렇게 못해 준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해서 우리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최선혜 동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한 사항만 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에게 돌아가시게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경제지원과에는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그 부분도 표를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책자만 봐도 지금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 재직자 생성형 이것하고 3개네요. 반려견까지 있는데, 각각 예산들이 사실 지금 달서구가 재정이 많이 열악해서 사업비들이 크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에 여기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인지도 책자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집행부석에서) 2억8,400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작년하고 예산이 같아서, 지금 우리가 자체 예산 중에 반려견 놀이터 여기 예산은 2억 얼마가 되는데 나머지 2개 사업은 300만 원이 맞나요?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달팜이 300만 원이고, 중소기업 재직자 이게 400만 원이고, 경제지원과에서 크게 지금 달서구 구비로 하는 사업이 반려견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지금 과에 민간 위탁으로 하는 사업이 반려견하고 저희 달서 상인스마트팜 두 개가 있고, 그 나머지 구비는 대부분 민간보조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보조사업을 통해서.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민간위탁사업은 두 개 있고, 생성 AI라든가, 달팜, 청년 샐쿡 이런 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비에 관련된 사업이 이렇게 편성된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저희 구에 달서스마트팜이라든지 반려견 놀이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 외에 특수시책으로써 금액이 300만 원, 880만 원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대 상황에, 욕구에 맞추어서 편성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국장님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인데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도 그래도 달서구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정도는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가 1년의 사업에 대한 오늘 현황 보고를 하는데 달서구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 고명욱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달팜하고 반려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백기간이 있어서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현재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위탁금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반려견 같은 경우는 사용인원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되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달서구 관내에 무슨 야시장이 몇 개 있지요? 화요시장, 일요시장 이런….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지금 야시장은 없습니다.
○강한곤위원 야시장이 아니고 일요시장이나 하여튼 그렇게 하는 1일시장.
(「재래시장.」하는 이 있음)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 1일 생기는데.
○위원장 김장관 이동식 시장이 화요시장, 일요시장이 되는 게 있잖아요.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집행부석에서) 예, 시장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이 뒤에 화요시장처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한곤위원 예.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하노?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지금 노점상.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노점상 쪽으로.
○강한곤위원 이것도 노점이잖아요.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집행부석에서) 노점인데 등록된 시장이 아니라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강한곤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러면 거기에 상인들을 다 관리를 합니까?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상인이라기보다 그 일요시장을 이용하는 그 장소에 대한 노점에 대한 어떤 단속 부분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노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보통 노점은 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 월성2동 행정대집행처럼.
○강한곤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장에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런 단속들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내용도 파악 안 되고요.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서류를,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팜은 작년 수익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8,014만9,000원입니다.
○강한곤위원 그게 그러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판매한 금액입니까?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강한곤위원 개소가 언제 되었지요? 달팜이.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2024년 7월 25일 날 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1년 체크된 것은 2025년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강한곤위원 그러면 수익금액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까?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한곤위원 그 장소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1년 판매를 해봤으니까 주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어떤 데.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급처를 일정계약을 해서 하는 계약재배 쪽으로 하고 있어서 샐러드업체로 계약재배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와서 내방 판매라든가 나가서 하는 방문 판매, 온라인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생산되는 야채들은 다 100% 판매가 됩니까?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수익은 8,000 얼마 거기에서 한정되어 있겠네요. 판매금액이 오르지 않는 경우 빼고는.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강한곤위원 그 수입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지금 수입은 저희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구청 세외수입으로.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가 경제도시위원회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2022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그때 2022년도 말에 두류젊음의 광장 희망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관련 질의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 중에 인근에 두류역 지하주차장이 135면에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35면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두류역 지하 주차장은 다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또 조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희망공원이 리모델링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다시 부수고 지하 주차장을 다시 짓고 위에 공원을 다시 조성한다.
그리고 세 번째 특정 종교시설 바로 인근에 인접한다. 라는 여러 이유로 두류젊음의 광장 희망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선정으로 인해 이 지역이 공모선정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비라든지 예산안을 통과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입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4년의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달서구 관내에 전통시장 중에 공영주차장 또는 공유주차장이 없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유통지원팀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정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유통지원팀장 유선정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은 총 5군데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없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없는 시장은 그 외 저희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30곳 되니까 나머지 시장은 다 없는, 공영주차장으로는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소규모 시장 말고, 상인회가 결성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급 규모 이상 시장으로 보았을 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은 지금 작게나마 이렇게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활성화가 잘 되고 하는 시장들은.
○서보영위원 아니요. 저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시장이 어디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중급 이상의 시장 중에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서남시장, 와룡시장 공영주차장 다 있지요?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예.
○서보영위원 공영주차장 다 있지요? 없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지금 젊음의 광장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곳들.
○서보영위원 시장!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한곤위원 월배시장. (웃으면서)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웃으면서) 예, 월배 맞습니다. 위원님! 월배시장 안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월배시장입니다.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예.
○서보영위원 우리가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2025년 1월에 시달이 되어서 4월에 선정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신청을 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월배시장 말씀입니까?
○서보영위원 예.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안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2027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일정이 아직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지금 최근에 와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서보영위원 시달은 언제 되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1월 말에 제가 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시달이 되었으면 신청할 예정이 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신청이 지금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각 상인회에 전달을 드렸고, 공문상으로 드렸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서보영위원 상인회에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예.
○서보영위원 언제까지 회신이 와야 됩니까?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제가 회신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월배시장은 신청을 안 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신청을 안 한다고요?
향후 계획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027년도 시장경영지원사업 공고가 시작될 경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내가 혹시 부실했던 것은 아닙니까?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우선은 그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당연히 상인회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또 상인회 분들도 시설현대화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십니다. 이런 사업이 매년 있다는 것도. 그래서 내려왔을 때는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월배시장, 월배신시장이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 시기마저 놓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조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그러면 할만한 장소라든지 또 그 분들의 동의를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준비가 좀 되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저희하고도 좀 협의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서보영위원 그러면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 그 회신 온 내용하고 앞으로 상세계획내역, 계획일정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뉴스에서 음식점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상반기에 발표가 된다고 하던데 혹시 발표가 되었나요?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창업지원?
○김기열위원 예, 저는 그 뉴스를 왜 관심 있게 봤느냐 하면 점포가 많이 비어 있어요. 많이 비어 있는데 새로운 음식점을 창업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나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빌려주고 이자 금리를 저금리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기는 있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지금 식당을 하면서 대출금을 못 내고 이제 폐업을 앞두고 지금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서 우리 팀은 어느 팀이지요? 그 팀에 누가 파악을 하고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그것은 위생과, 저희 것은 아닌데….
(박윤경 소상공인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윤경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윤경입니다.
지금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중기부 자체에서 창업지원이라든가 폐업 시에 그 폐업 비용을 일부 보존해 주는 사업을 신청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 외에 다른 시비나 국비를 보태서 위생과에서 환경개선 식당이나 미용실 같은 부분에 환경개선사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지금 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팀장님!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윤경 예.
○김기열위원 그 창업 비용이나 폐업 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저는 뉴스로 오늘 처음 봤거든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윤경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300만 원에 금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300만 원을 빌려주고 저금리이기는 하지만 빌려 주면 이게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신청한 게 어떠며, 발표된 게, 선정된 게 어떻다는 얼마가 있다는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윤경 지금 창업이랑 폐업은 저희 구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창업이랑 폐업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아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300만 원 내에서.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윤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상향이 되었을 것인데, 폐업 시에 폐업 그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아예 소상인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라고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아이엠뱅크하고 3개 기관이 저희가 협약을 해서 소상공인 신용등급 1에서 7등급 소상공인에게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저리로 해드립니다.
저희가 대출을 저리로 해드리면서 대출 이자의 일부를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의 이자를 2년 동안 대출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기열위원 내가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잘 알고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윤경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관내에 식당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제 폐업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새로 창업을 하고자 식당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주민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윤경 예.
○김기열위원 이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안내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는 했으면 신청해서 선정된 결과에 데이터가 있느냐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느냐? 라는 질의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윤경 저희가 따로 그런 데이터나 시스템상으로 소상공인을 확인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고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인회하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상인회장들하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윤경 상인회는 유통지원팀에서 회의를 합니다. 저희는 소상공인지원팀입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윤경 예.
○위원장 김장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윤경 소상공인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위원 담당 팀장님!
(유선정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유통지원팀장 유선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팀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중기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 대민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저리로 대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폐업을 지원하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비용인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홍보를 잘하고 선정의 기준은 또 따로 있겠지만 안내는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과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 팀장하고 좀 수의를 더해서 상인회가 이미 꾸려져 있는 이런 데는 좀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요식업 협회도 있고.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예, 그것은 위생과입니다만 위생과에도 저희가 담당 팀장님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모범식당이라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맞습니다. 유관기관에 단체들.
○김기열위원 홍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유통지원팀장 유선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유선정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제가 출퇴근을 거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그때 사업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업비를 재투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했으면 저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행사할 때는 있어요. 주차장에 한 대도 없어요. 차가.
거기는 차 없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작년에 어땠으며 재작년에 어땠으며, 그동안에 그 사업에 운영 결과치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얼마 주고 했으며, 1일 이용자가 몇 명이었으며, 주말에 몇 명이었으며 수익이 얼마며, 그러면 어떤 그 업무 보고를 할 때 이 데이터 정도는 지금 물으면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라. 이 정도는 아셔야 안 되나?
답변하실 분 계세요?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동물관리팀장께서….
(최선혜 동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동물관리팀장 최선혜입니다.
2025년 이후 현황은 1월에서 12월 해서 보통 여름에는 이용하는 게, 월별로 저희가 하루 별로는 잘 모르겠고요. 월로 따졌을 때 6월 같은 경우에는 950명, 7월에는 300명, 8월에는 70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1,0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용자수 말씀드렸고요. 입장료과 카페 수입을 말씀드리면 작년은 카페 수입이 2,300만 원 정도 저희가 수입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입장료가 2,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카페 수입은 1,800만 원해서 2025년 총수입이 4,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에서 5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11월에서 2월까지고, 나머지는 9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반려동물 전문가가 한 사람 상주하지요?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전문가가 상주하시는 것은 아니지 싶고….
○김기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계명대학교에서 한 사람이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예, 그 분은 비상주하는 교수님이십니다.
○김기열위원 인력 비용은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민간위탁금에서 저희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총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2억8,400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얼마요?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2억8,400입니다.
○김기열위원 2억8,400을 들여서 작년 매출이 4,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에요?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예.
○김기열위원 어떻게 이 구조가 맞나요? 운영하는 게. 2억8,000을 들여서 위탁을 해서 수익이 4,100만 원이라면서요?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 정도 규모가, 저희가 보면 다른 타 시군구도 그렇고 테마파크처럼 크게 이용하시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저희처럼, 저희는 완전 공원 수준은 아닌데 약간 중간 정도가 되는데 무료로 이용하는….
○김기열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예.
○김기열위원 하면 많이 온다. 사람들. 입장료를 받으면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억8,000을 들여서 4,100만 원이 되는 사업이, 이게 가능하나요? 아니면 개선 방안이 없어요?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그래서 저희가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야간 개장을 할 예정이거든요.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활성화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그냥 오픈하고 위탁을 취소하고 공원 관리하듯이 하시든지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요? 지금 몇 년 했잖아요.
○동물관리팀장 최선혜 예, 지금 2년 했습니다. 위원님!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선혜 동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팀장님은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경제지원과도 마찬가지 올해 처음 업무보고인데 그전에 2024년 그때도 우리와 같이 소관 업무를 했어요. 특히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반려견놀이터부터 젊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난 질의를 했고, 그때 집행부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만큼 지금 이렇게 보면 결과가 갑자기 우리도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결과를 못 받아봤는데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준비를 좀 더 했으면 좋았겠다.
그냥 과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팀장님들도 좀 더 업무 보고에 있어서 세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국장님도 이제는 우리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복지를 했다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많이 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질의할 때 좀 이해갈 수 있는 명철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달팜이라든지 반려견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뒤에 팀장님들은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한번 파악을 해서 배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예.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최윤미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김해숙 |
| 일자리청년과장 | 이호철 |
| 경제정책팀장 | 조윤숙 |
| 소상공인지원팀장 | 박윤경 |
| 유통지원팀장 | 유선정 |
| 동물관리팀장 | 최선혜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장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