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성장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장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올해 한 해도 열정적인 경제도시위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전봉기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송병규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민정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최한솔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오석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김가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7명의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위원님 말씀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쭈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행정 조치의 방법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치의 방법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과거 알다시피 1992년도에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하는 법령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행정 대집행, 현재도 우리가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상 행정대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1992년도에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행정대집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행정대집행법을 보면 공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또 재해에 위험이 있어서 위험하다든지 그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가급적이면 행정대집행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 개인 경험으로도 한 30년 전에는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대집행을 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로 인한 어떤 민원들 또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법이 개정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현재 법은….

○건축과장 성장경 예.

○건축과장 성장경 안 그래도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건축과장 성장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자진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행정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건축과장 성장경 예.

○건축과장 성장경 지금 냉난방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자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한 바와 같이 현재는 공공 건축물인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물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에너지효율등급 그리고 녹색건축물 그리고 제로에너지 이와 같은 3개가 3세트가 되어서 어쨌든 우리가 건축물이 친환경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건축과장 성장경 예, 그것은 당연히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한실 숲속도서관 용도와 규모로 봤을 때는 제로에너지로 봤을 때는 4등급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등급 이상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 A++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2026년도 기준으로 36% 이상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그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니까 당연히 지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으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열 부분도 검토 여지가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설계 지금 중에 있으니까 설계자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건축과장 성장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건축과장 성장경 예,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늘릴 의향은 있습니다. 단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사업이든 그리고 세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죄송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것 두 가지는 동일하게 7대 3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결국은 한 70%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도 30%는 자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20세대 이상 대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어쨌든 관리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30% 자기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사업을 시작해 보면 경쟁률이 2대 1도 되고 3대 1도 되고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대상 자체를 8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 이런 데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또 막상 건물 도색을 하자. 어떤 공사를 하자. 그러면 자기 부담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원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많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소규모로 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회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증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건축과장 성장경 예, 부연하자면 소규모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이것은 동별로 단지도 있지만 3개 단지 8개 동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정도 규모 내에서 작년에도 많이 신청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장 성장경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건축과장 성장경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공동주택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오석태입니다.

위원님, 그 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잘 못들었습니다.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작년에는 9건이였고, 2023년도에는 5건, 2024년도에는 7건, 작년도에는 9건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안에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에어컨 냉난방 그런 쪽으로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지금 임대아파트는 지원사업에 있어 현재는 조금 제외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저희가 신청하고 보조금 수령단체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관리주체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달서구청인지 LH인지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일단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추진 절차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설립을 하고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를 만들고, 또 관리처분 인가하고 착공하고 이주하고 이런 절차들을 사실상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각 절차마다 동의율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또 우리 홈페이지 상에서는 우리 관내에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단계도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잘 모르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상에서는 혹시 보셨습니까? 위원님!

○건축과장 성장경 예, 맞습니다. 서울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축과장 성장경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좀 빈약한 여지는 있는데 일단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가면 어쨌든 도시재생 마을가꾸기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칼럼을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홈페이지 상에서도.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 서울시 거기에 정보 몽땅에 비하면 많이 빈약하시다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건축과장 성장경 현재 계획은 기반시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계획은 현재로써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장 성장경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반시설은 어떤 종류를 보고 얘기하십니까?

○건축과장 성장경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알다시피 본동 그리고 본리동, 감삼동 일대에 최근에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건립되는 형태로 보면 아까 서보영 위원님 말씀은 정비사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택법에 따른 단위사업으로 주택단지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반시설들을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택단지 주변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국한되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지 구 차원에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 입장에서는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 면에서 조금 더….

○건축과장 성장경 예, 혹시 세 번째 LH 1,000세대.

○건축과장 성장경 아, 예.

○건축과장 성장경 예, 첫째 죽전3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앞에서 집회를 하시고 있는 분 또한 어찌 보면 대구시 주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방식이 좀 과격하거나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잘 경청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주관 부서의 어떤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분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조합설립 인가 당시에 제출되었던 동의서가 위조되었다. 그게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부서에 동의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 판단이 되고, 두 번째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알다시피 관리처분 인가는 총회 결의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차 상 하자가 없으면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주장하는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달 변론기일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건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자 하고, 단지 이분이 또 주장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달서구를 상대로 해서 많은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이 또한 2024년도 초반에 감사원 감사 청구에 의거해서 보면 결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의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회가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만 2년 동안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민원 해결이 잘 되어서 평화로운 우리 구청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 도원동 골프연습장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아시다시피 착공 신고 건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사유로는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착공 신고 전까지 인근 도원고등학교라든지 주민 아파트로부터 사전 협의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협의 없이 착공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착공 신고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다음 달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또한 무리한 주장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과 주민과 건축주가 합리적인 어떤 결론이 내려져서 민원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LH 1,000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사업계획 승인 4군데는 받고 있었는데 사실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면 울타리가 많이 훼손 되어져도 있고.

○건축과장 성장경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상인 푸르지오 그 건입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이 건은 국토교통부의 리츠를 통해서 임대형식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 어쨌든.

○건축과장 성장경 예, 2025년도 12월 중순에 국토부로부터 CR리츠가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 달 두 달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들을 리츠에서 임대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올해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효명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우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곽기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가관리팀장은 특별휴가로 장민수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박선주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주요추진업무 및 현안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조사열람 공고를 하고 난 뒤에 이의 신청을 내게 되면 그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거치기 전에는 사전에 한 번 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받아들이는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다시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 한 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연속적으로 제기되는 건은 없고, 작년이랑 한 이삼 년 전에 동일 유형으로 제기된 적은 있습니다. 둘 다 행정심판을 통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아니 다른 지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처음에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하기 전부터 문의 전화가 좀 있었고 그리고 직접 저희가 이틀 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기대치 이상의 많은 분은 오시지 않았지만 다들 설명을 들으시고 공감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딱히 반발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에 취지를 약간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자들이 1대 1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오해를 다 푸신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저희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사업에 알리는 차원이고 그리고 또 다른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도 그 소유권 이전을 받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공부에 등록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업지구내 지번별 조서를 일반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공부를 확인해 보고 지적공부 상에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에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지구 내에 범위가 지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서를 만들고 그 조서가 업로드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그래서 누락되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사이트에서 제공이 안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선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경계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측량결과도와 현장이 안 맞는 구역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데이터에 의해서 지적재조사특별법을 발의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당시에 지적 불부합이라는 용어에 안 맞는 지역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지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인2동에 어느 부분인지는 한번 봐야 될 부분 같고, 앞으로 향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에 따라서 국토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대상지가 맞다고 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그 소유권까지는 저희가 사실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적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한 지적도 공부랑 현황이 안 맞는 것을 현황에 맞추어서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한 보통 사도라 하는 골목길에 대해서 소유권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지금 도시지역, 우리 달서구를 예로 들면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의무 대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웃으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가, 부동산 거래 자료가 활용될 부분이 물론 말씀하신 세금 부분이 연관 있다고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일단 취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하면서 세입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제대로 활용을 함으로 해서 그런 추가적인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세입자에 대한 법적 권한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새로 신규로 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지명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과에서 하는 것은 지명위원회를 관리합니다.

하고 사실상 지명이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거리에 지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 주체에서 우리 과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지명 변경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주민설문, 주민조사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토지정보과로 지명위원회에 지명 개정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것은 일단 절차를 제가 그 해당 되는 관리 부서하고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부분적으로 신규 제정지명이 되게 되면 그 지명에 대한 지명의 안까지 제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개 이상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지명.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런 것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예.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일단 시설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