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 구립 합창단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이 4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게 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달서구립합창단은, 음악이라는 건 음률이고 물론 세대를 아울러야 하는 건 있지만 합창단이 연령 제한이라든가 구민들에게 좋은 선율을 선사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정순옥위원 종신이라는 것도 있고 1997년도에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 세대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이런 부분을 맡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우리 달서구가 신선하고 그런 걸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 구립 합창단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캠핑장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운영 인력이 2025년도에 공무원이 4명에서 1명이 또 늘었죠?

○정순옥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전문성 없이 구청에서 아무 대안 없이 7년 했습니까?

○정순옥위원 2026년 구정업무계획에 이게 있었어야 했는데 업무계획에는 없었거든요. 공무원 4명을 없애고 관리소장 한 명을 둔다면 공무원 4명이 하던 모든 일을 관리소장이 할 만큼 역량이 있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렇게 되면 관리소장 연봉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십니까?

○정순옥위원 사실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면 2025년도나 2026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었어야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언제 계획했습니까?

○정순옥위원 구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검토가 있었던 것이고 구청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이죠?

○정순옥위원 내부적으로 결재를 시작한 날짜와 최종 확정된 과정을 일자별로 정리 좀 해주시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습니다. 공익성 저하에 대한 문제, 그럼 구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며칠 전에 갔을 때 계속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구청에서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나와야 하는 건데 그냥 민간에 던져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구청에서 이런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36%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평가하고 분석되어야 하는데 전혀 분석도 없이 그냥 안 되니까 민간에게 던져준다는 느낌이거든요. 2026년도에 구정업무계획에 보면 계속 시설 보수가 많았거든요. 사실 달서별빛캠핑장을 2018년도에 계속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 왔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건 직원들의 순환 보직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순옥위원 7년 동안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건 그럼 7년 동안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과장님? 전문성 없이 막연하게 꾸려 와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정순옥위원 사실 이런 고민은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청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구정업무계획에는 공무원을 한 명 더 늘렸잖아요. 공무원을 없애고 관리소장을 1명으로 하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줬을 때 비용이 드는 게 있잖아요. 비용추계를 봤을 때 어쨌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운영이 잘 되든 안 되든 운영비는 구청에서 지출되어야 하잖아요. 이용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정순옥위원 선거 때문에 정말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이 카드가 왜 지금 나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서 검토의견서에 있듯이 공익성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시고 민간업체에 준다고 해서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구청에서 이렇게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 이런 부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청에서도 저보다는 더 잘 알 겁니다. 분석이나 평가를 더 심히 고려해 보시고 한 번 더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년간 장기간 구청에서 직영해 왔는데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있나요?

○장호섭위원 민간위탁 업체 선정과 위탁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장호섭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정순옥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적자가 난다는 말입니다. 자꾸 수요가 줄어듦으로 해서 적자가 났을 때 캠핑장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호섭위원 그런 점이 우려스럽고 차후에 민간위탁 업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또 관리를 연 몇 회로 합니까? 관리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시설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장호섭위원 민간위탁 업체에서 소규모 보수를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인건비가 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용료가 적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장호섭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별빛캠핑장 답사도 다녀왔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하고자 하면 조기에 마감되고 이용률이 높다고 알고 있었어요.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위기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하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 꼭 수익만 따져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예약할 수 있고 꼭 수익을 창출해서 흑자가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으로 주기보다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 수영장이 너무 작다, 시설 보완, 환경 개선, 더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간위탁금을 하반기에 3억6,000 잡았잖아요. 1년 같으면 7억2,000이잖아요. 7억2,000을 들여서 민간위탁 2년을 한다, 이분들도 물론 다른 지역에 경험이 있겠지만 여기에 적응하다 보면 어영부영 2년이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바뀐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순환 보직으로 바뀌어서 적응을 못 한다, 또 새로운 위탁업체가 해서 적응을 못 한다, 같은 맥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업체는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에 수익이 안 난다, 마찬가지로 운영비가 우리 구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크게 효율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위탁할 수 있는, 어느 업체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갑작스럽게 위탁을 추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고 이 시설을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젊은 계층은 알지만 성서권 분들은 사실상 이런 시설이 있는 걸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역적인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업무가 유지 관리, 보수, 예약 사이트 운영이 대부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전문성보다는 시설 부분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 부분이 공무원 인력이 빠짐으로써 추가로 전체적인 구 재정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 그래도 구 재정이 어려운데 눈에 보이는 위탁 운영비 외에 공무원 인건비가 플러스로 적용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시설이 좋으면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설 개선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운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도 주말에 몇 번 시도해 봤는데 거의 하늘에 별 따기, 아직 별을 못 따봤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평일에 운영률이 떨어지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 부분은 요금을 인하한다든가 회전율을 높여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분의 의견을 일일이 메모했고 과장님께서 답변도 주셨습니다만 대다수분들의 걱정과 우려, 염려하는 재원뿐만 아니라 운영, 홍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라고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특히 황국주 위원님께서 홍보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전문가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성서 지역이나 타 지역분들은 홍보가 안 되었다, 과연 한 분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를 한다는 것은 결국 동사무소나 우리 공직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 코로나 시국에 청소년수련원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수영장 안전요원들은 한 번도, 일반 기업 같으면 구조조정을 하셨겠죠. 여기는 못 했어요. 왜? 앉아 있어도 운영비가 나오니까. 홍보, 운영,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분에 대해서 고용 승계는 하실 거죠?

○박정환위원 개인 이익을 창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죠. 공직에서는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보도 자리만 빠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업무 담당은 저희들이 이어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팀장님 한 분이 그 자리에 없다는 사유 아닙니까?

○박정환위원 만일 온다고 하더라도 팀장급이 계실 거고 회계든지 담당이 또 마찬가지로 있다는 거예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분이 관리책임자로서 할 역할이 뭐죠?

○박정환위원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그분이 계획하고 연구용역을 주고 기획을 다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과 연계해서 계속 업무가 연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천체과학관을 거론하셨는데 7월에 천체과학관이 준비됩니까? 업무가 연계됩니까?

○박정환위원 다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설명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 달서구 전체 재원이나 예산을 다 감안해서, 의회에 4년 계신 분도 있고 2년 계신 분도 있지만 다 감안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고요. 특히 전임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왜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어려운 고충을 겪는지 아쉽기도 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위중한 시기에 이러한 난제를 이 시기에, 90일 이후면 구청장님, 지휘관이 바뀝니다. 어떤 정책으로 방향을 어떻게 바꿔 갈지, 전임 시장은 빚 갚는 데 올인하다 보니까 대구 경제가 더 악순환이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올인할 게 아니고 차기 구청장님께서 재원이든 관광이든 정책이든 복지든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줘야지, 어떤 후보자가 결정되면 구청 밖에서 의견도 내시겠죠. 선거운동 기간 내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반영했으면 좋겠다, 많은 의견을 들으셨을 거예요. 공무원도 자료를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시기에 난제를 업무 보고도 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저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누구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차라리 갑을을 떠나서 임기 동안에는 조금 더 보람 있고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입니다. 산술적으로 당장 바꾼다 해서 나아질 게 있습니까? 재원은 똑같이 다 지원해 주잖아요. 단지 업무를 거기서 하느냐, 여기서 하느냐, 한지라는 평가를 하시던데 한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급 진급을 못 하시고 정년을 앞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차라리 배치해서 업무는 주무관과 하더라도 하자가 없습니다. 동에 총괄팀장이든 복지센터에 가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급 자리가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젊고 진급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꼭 그분이 가신다고 해서 진짜 나아지면 이해를 하겠어요. 예전에 달성군에서 비슬산에 빙벽 만들어서 무슨 상, 그 정도 같으면 모르겠어요. 혁신적이지 않다면 말년에 계시는 분들을 보내거나, 업무는 똑같잖아요. 주무관이 회계를 하고 지출은 우리가 다 하고 연장선에서 그대로예요. 단지 민간이 하느냐, 우리 관에서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게 뭐가 있어요? 재원이 들어가는데. 황국주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 법인도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아질 게 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되 첫째, 시기적으로 안 맞다, 아무리 좋은 정책, 대통령께서도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안 맞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고민도 해보고 조금 더 주민이나 의원들 의견도 들어보는 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술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대구광역시 자체에서 하는 건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기관도 있고 군위군은 아예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혁신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는 지원이 없다. 자체적으로 상생해라.” 그 정도 같으면 위원님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줄 것 다 주고 기존 업무 다 분담하고 그럼 남는 게 뭡니까? 단지 명분만 민간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거죠. 전문성이라는 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마하야나불교재단에서도 청소년에 오래 했다가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두고 계속적으로 질타하니까, 수영장도 안 돌아가는데 안전요원 인건비는 2년 동안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질타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시라고. 서로가 힘들면 자체적으로 줄이기도 하고 관과 상생도 하고 이런 방향을 잡아야지 돈을 주니까 계속 추가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24분이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구민들한테 복지와 더불어서 문화 향유, 조금 더 나은, 말로만 수성구, 명품 교육, 우리 박왕규 위원님이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달성군같이 예산을 몇 배 더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정회해서 자체적으로 의논하겠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 과장님이 이 와중에 오셔서 난제로 저희를 설득시키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노력을 떠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고 주관하시는 구청장님께도 있는 그대로 의원님들의 마음을, 아직 두 분이 발언을 안 하셨습니다만 의견도 들으시고 신중히 직접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정회 시간에 협의된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