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8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달서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아동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항)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chs40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