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1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상업지역은 점포 20개, 상업외 지역은 점포 15개로 완화하여 생활밀착형 소규모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안 제4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61조, 제66조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69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JA364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