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4-02 조회수 150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 - 15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용어 및 영유아의 연령 기준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통일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수정함(안 전반)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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