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 - 1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예술인 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예술인의 차별 방지, 성희롱ㆍ성폭력 보호 및 자녀 돌봄 사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나.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파악함으로써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진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제2항제1호)

나. 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자녀 돌봄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신설(안 제5조)

다. 실태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범위 보완(안 제10조)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chs40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