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4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위임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안 제2조)

나.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안 제3조, 제4조)

다. 가산징수 등 (안 제5조)

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03조

2)「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의2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