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독일연수보고(주민참여예산제 관련)(2011.8.19) 이유경 189회 1차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 60만 주민 여러분!
이곡1동·2동, 신당동 출신 기획행정위원장 이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8박10일 일정으로 독일연수를 다녀오고 그 결과를 주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해외연수 모델을 만들고자 공부하고 발로 뛰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전국지방의원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1,000년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북부지역의 지방자치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의회와 보쿰시 의회, 남구, 생태환경소비자센터 및 쓰레기 재활용, 폐기물 처리현장, 급식지원센터, 마더센터, 여성 이주민 직업기술센터,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보쿰시립도서관, 구 사회주의 통일당 청산재단 등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 곳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독일의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현황을 학습하고 정보와 경험을 교류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역량을 높이는데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은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증폭되어왔고, 몇몇 지역에서는 실행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주민참여예산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행정부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계획된 것에 반해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편성의 제안과 우선순위를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혈세에 대한 사용권한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수 중에서 참여예산 관련 정책의 하나인 리히덴베르그 펨플마을의 주민배심원단의 방문 및 그 간담회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시의 북동부에 위치하는 리히덴베르그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모델로써 주목을 받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009년 현재 인구 25만2,000명, 2011년 리히덴베르그 전체예산 규모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이 5억6,000만 유로입니다. 여기서 94%의 명목예산을 제하면 6%인 3,200만 유로가 자체예산입니다. 리히덴베르그의 참여예산은 현 여성시장인 크리스티나 엠리크가 도입하였는데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과 공유, 주민들에게 이양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실현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권역별 1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마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사용처 제안 및 주민 의견 수렴,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관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주민투표로 선정된 우선순위 75개의 사업은 채택된 제안과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회가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불채택의 사유를 주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참여예산의 작동체계는 1년 동안 심도 있는 제안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업은 2년 후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해당구역 제안사업의 우선순위, 건설투자 우선순위, 예산 절감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참여방식은 구역회의, 인터넷, 우편으로 하고, 현장투표는 5개의 스티커를 선호사업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워크숍을 통해서 결과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참여예산 전 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참여예산 운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히덴베르그에 참여예산의 한 특징 중에 마을기금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이해그룹 등 누구나 각 구역별로 5,000유로 내에서 누구나 사업제안을 할 수 있으며, 2년 단위가 너무 길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마을마다 20명의 주민배심원에 의해서 사용처가 결정됩니다. 구역 주민 10%에 무작위로 편지를 발송해서 희망자들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년이고, 예산집행은 민주여성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히덴베르그 참여예산이 시사하는 점은 다양한 시도로 참여 활성화의 노력과 참여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결정권한 보장이 참여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것,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해서 숙성된 토론과 결정을 통해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성패의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엠리크 여성 시장의 주민참여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도입되었고, 의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을 충실히 밟아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지방의원들의 반대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말을 인용하면서 독일연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당 간의 권력관계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정당 간의 권력관계가 아니라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옳은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은 일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며, 주민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누가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것이 주민들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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