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관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2011.8.26) 김해철 189회 2차 |
|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오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으로 관내에 대부분 광고업체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달서구청은 최근 3년 이상 1인 광고업체에게 매년 70% 이상을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심지어 2009년도의 경우 옥내광고물은 99.6%, 옥외광고물은 77% 이상을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반드시 관내 모든 옥내·외 광고업체들에게 공정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닌 삼사 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닌 수많은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옥내·외 광고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미리 결정하여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이에 맡도록 했습니다. 속된 말로 특정업체와 몇 년간 짜고 치는 고스톱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수의계약 특성상 통상적으로 거래실적이 좋은 업체에게 꾸준히 맡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적격심사나 경쟁 입찰 없이 특정업체에 맡기는 것은 분명 특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무를 집행해야 할 공직자가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행정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집행부에서는 관내 모든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대상업체에게 낙착률을 미리 결정하여 견적서를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여 정당한 가격경쟁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 또한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문제점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집행부에서는 관내의 모든 공사 관련 수의계약 시 사전 적격심사를 도입하여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저께 문화체육과의 웃는얼굴마라톤복 업체 선정에 따른 외부인사평가심사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참 좋은 실례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 투명한 업체선정이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확산이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권고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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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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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312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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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에 관하여 | 황국주 |
| 799 | 312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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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312회 2차
2025-06-30 |
대구시 신청사 건립 관련하여 | 손범구 |
| 797 | 312회 2차
2025-06-30 |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촉구 | 김기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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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운영에 관하여 | 권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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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달서에 관하여 | 최홍린 |
| 794 | 312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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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을 위한 상세한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촉구 | 남현주 |
| 793 | 312회 1차
2025-06-09 |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촉구 | 박왕규 |
| 792 | 312회 1차
2025-06-09 |
월곡초 후적지에 영어타운 조성 제안 | 이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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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제안 | 정창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