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스터디그룹)에 대하여(2011.10.17) 김철규 190회 2차 |
|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2동, 도원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이 주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지방의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과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 되었지만 지방의원의 자질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9월 20일 서울신문 11면 기사를 보면 국민 70% ‘지방의회 못 믿겠다.’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본 의원도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문기사 주요내용을 보면 문제점으로는 응답자의 41.5% 전문성 부족입니다. 비리 32.6%,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17.5%입니다. 단체장과의 갈등은 6.3% 등으로 지방의회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했다는 조사 글을 접하면서, 주민들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참으로 안쓰럽기만 합니다. 물론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원인을 의원 개인의 행태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고, 현행 제도상의 문제를 간과하는 여론의 태도가 무조건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주장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결정자로서 권한입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조례, 예산, 결산, 법령 등에서의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정책 개발자 또는 정책 제안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둘째, 통제자로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 정책 가운데 잘못된 것을 찾아내 시정하게 하고 긍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독려하는 권한과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은 물론이고 복잡한 법률문제를 이해해야 하며, 해결을 위해 사안마다 우리 의원 스스로가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단체장과의 관계에서의 제약과 전문 인력의 지원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문제라면 법과 제도를 고치고, 현실이 어렵다면 현실을 개선해 나가도록 의원님 스스로가 역량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은 성년에 이르지 못한 것이 중론인 듯합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는 의원들의 낭비성 해외연수와 자질 미달 등 우울한 소식들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가 많은 성과를 남겼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의원에게 더 많은 요구와 비판을 동시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질책과 냉소 등이 지방의회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주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역문제를 우리 의원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발전을 위한 공부하는 모임 일명 스터디(study)그룹을 구성하여 항시 운영하였으면 하는 안을 본 의원이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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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800 | 312회 2차
2025-06-30 |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에 관하여 | 황국주 |
| 799 | 312회 2차
2025-06-30 |
공공체육시설 이용 실태와 개선 방향 제안 | 김정희 |
| 798 | 312회 2차
2025-06-30 |
대구시 신청사 건립 관련하여 | 손범구 |
| 797 | 312회 2차
2025-06-30 |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촉구 | 김기열 |
| 796 | 312회 2차
2025-06-30 |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운영에 관하여 | 권숙자 |
| 795 | 312회 2차
2025-06-30 |
스마트도시 달서에 관하여 | 최홍린 |
| 794 | 312회 1차
2025-06-09 |
치매 예방을 위한 상세한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촉구 | 남현주 |
| 793 | 312회 1차
2025-06-09 |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촉구 | 박왕규 |
| 792 | 312회 1차
2025-06-09 |
월곡초 후적지에 영어타운 조성 제안 | 이진환 |
| 791 | 312회 1차
2025-06-09 |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제안 | 정창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