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정신건강 마음건강, 조기 검진으로 안전한 달서구 환경 조성 장호섭 299회 2차 | 2023-09-22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 의원 장호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민에 대한 정신 건강 위험 요소의 조기 발견과 치료 유도를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 범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50대 남성 흉기 난동 사건,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 대구시에서도 수성구 학원가 흉기 난동 사건,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 동대구역 칼부림 예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중 밀집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려는 행동으로,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정신 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사회적 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며,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담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길거리 칼부림 사건을 두고 정신 질환과 연관 짓는 시선이 많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신 질환은 치료로 충분히 사전에 개선할 수 있다며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학원가에서도 흉기 소동이 벌어지자 학부모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증진법 [제3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 질환자가 정신 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 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4조]에서 [제38조]까지는 정신 질환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또한 평생 교육 지원,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 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 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도 신체 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검사 질환을 확대하는 등 정신 건강 검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내 정신 건강 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위험 요소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검진을 위한 검진 기관을 지정하고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된 병원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 전문 요원들이 모여 각종 심리 검사, 심리 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달서구정신복지센터와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사회 복지 시설, 학교 및 사업자 등을 보건소, 경찰서와 연계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등감, 분노, 시기, 질투,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표출할 대상을 위협하는 행위 등 사전에 전문의 상담을 통하여 우울증 및 정신 건강 위험 요소를…….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기 발견하고 치유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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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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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촉구 | 김기열 |
| 796 | 312회 2차
2025-06-30 |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운영에 관하여 | 권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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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달서에 관하여 | 최홍린 |
| 794 | 312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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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을 위한 상세한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촉구 | 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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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촉구 | 박왕규 |
| 792 | 312회 1차
2025-06-09 |
월곡초 후적지에 영어타운 조성 제안 | 이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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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제안 | 정창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