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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하여...(2007.9.13) 김주범 152회 2차
  본리동, 본동, 송현1, 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곽대훈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달서구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주요시책으로 삼아 주민 참여를 통한 환경정화 활동과 쾌적한 클린(clean) 달서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쾌적한 클린(clean) 달서구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20일 서면질문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세대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사용한 문전수거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거점수거방식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배출량이 줄지 않아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무더운 날씨와 지속된 비로 인해 동네 곳곳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웃는 얼굴이 아닌 찡그린 얼굴이 되었다는 것을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 금지와 폐수의 해양투기기준 강화로 처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시점부터 함수율을 줄여서 배출하여 감량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류물 감량화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거점수거제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의 쓰레기 감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통한 문전수거제도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도는 각 가정에서 전용 용기부착용 칩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해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전용용기 뚜껑에 끼워 가구와 업소별로 1층 주출입구에 내놓으면 수거차량이 음식물을 수거하고 전용용기는 주민이 세척,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도는 멀리 춘천, 인천, 부평, 순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가까운 달성군에서도 문전수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전수거를 시행할 경우 용기가 작고 인력문제로 인해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이 따르고 있고, 일부 시민은 이용불편을 이유로 일반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전수거제도를 시행한 지자체는 거점수거용기가 사라지면서 냄새민원과 도로미관문제가 동시에 해소되고 용기를 내어놓을 때마다 쓰레기양에 따른 구입비용이 달라지는 전용용기 납부필증 칩을 구입하여 배출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전수거제도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북구, 동구, 수성구 등도 문전수거제도를 도입 내지 시범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통해 배출하는 것에 대한 제안 답변은 세대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배부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고, 음식물 수거방식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수거방식 개선 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분명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수거방식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현행 시행되어온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 시행하기보다는 문전수거제도의 타 지자체 시행 후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루빨리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도를 시행하여 쾌적한 달서구를 만들 수 있는 수거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선 제4기 1주년을 맞아 지난 한해 구정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기록 정리하여 곽대훈 구청장님이 발간한 구정백서에 주민생활지원 중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의 내용을 읽어드리니 구청장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계 공무원은 음식물 수거방식 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매립 금지와 수거용기에 거점배치에 따른 공동 이용으로 감량 실천의지가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개별수거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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