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 재정운용 관련하여 박종길 303회 1차 | 2024-04-16 |
|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그동안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드렸던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 편성에서 예년과 비교하여 크게 눈에 띄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여유재원의 부족은 이미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여유재원이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더해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등을 통하여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추경을 통하여 집행해 왔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보면 우리 구는 2022년도에 약 39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본예산 세입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약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순 계산하여도 순세계잉여금을 통하여 약 307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부서에 신규사업을 독려했던 것도 이런 여유재원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4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예년과 다른 예산 편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가 아직까지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비비 편성이 2022년도에 비하여 2023년도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약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배가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것은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는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은 927억 원입니다만, 본예산에는 약 617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약 310억 원의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실제로 교부받을 금액은 2023년도와 비슷함에도 약 834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여유재원의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올해 1회 추경 시에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 시에는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어렵게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용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대구시가 긴축 재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구의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을 용역을 통하여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재정 운용을 감안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반영하여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만 보더라도 보훈회관, 월배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별빛천체과학관 등 몇 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약 300억 원이 투입되는 에코전망대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정말 재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구청 내의 다양한 논의구조를 통하여 재정 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정부와 대구시의 긴축 재정, 지방세 감소 등으로 세입의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사회복지비 및 민간위탁금 등 세출의 증가는 지방정부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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