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외국인 근로자 융합·포용을 위한 노력 필요 서민우 304회 1차 | 2024-06-10 |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동, 장기동, 용산1, 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달서구 내외국인 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특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고, 의견 교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3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한 등록 외국인 보호자 자녀의 법정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이 올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신 복지증진국장님, 아동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대구 전체 등록 외국인 수는 3만9,572명으로, 이 중 1만2,610명이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어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31.9%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252개 시·군·구 중 46위로, 높은 편입니다. 달서구에 외국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단지의 뿌리 산업 취업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반으로, 자동차 1대 생산 시 관련 부품 90%가 뿌리 산업 관련일 정도로 중요도가 높습니다. 다만 그 산업의 중요도보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처우,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화되어 기술 및 업종 단절로 이어지고 뿌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함으로써 인력난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가동이 어려울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현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산업에서의 기여도를 생각하면 한국 사회에 적응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지역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여 장기적으로 근로 및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제도(E74 비자)’나 ‘지역특화형 비자(F2R 비자)’를 통해 넓어졌습니다. 다만 장기 체류 자격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실력이 필수적인데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달서구도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기능 인력으로 단기적으로 일하고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 기능 인력으로 성장하여 장기적으로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34.2%에 달하는 현실이라 주말과 야간 한국어 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기업체 현장 방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기 체류 비자로 가족을 초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비영리 단체 주도로 매주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말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고용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장기 체류 조건과 외국인 대상 교통 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법률과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우수 근로자의 장기 근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민과 외국인 주민의 자원봉사 화합 모임 등 소통 창구를 지원하여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 중 우수한 리더를 선정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봉사 활동 점수를 주거나 우수 리더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보상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구 차원의 노력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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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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