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신,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김정희 304회 2차 | 2024-06-26 |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리, 송현1, 송현2, 본동 지역구 의원 김정희입니다. 물은 인간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이며 시민은 좋은 물을 마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시민들이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끗한 자연환경에 대해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신뢰하고 수돗물을 거리낌 없이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해 선택하는 플라스틱병에 든 생수는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2021년에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 7만2,460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 47%, 울산 39.3%, 서울 36.5%, 인천 28.3%, 대구 28%로 나타나 대구의 수돗물 음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마시는 직접 음용률은 5% 내외에 머무르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의 직접 음용률 평균인 74%에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평균인 51%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낮은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이, 특히 1991년 낙동강 수원지 페놀 사태, 인천의 2019년 붉은 물 사건, 2020년 수돗물 유충 사건 등이 있었으며 수돗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국민적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물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시민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생수와 정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는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자원 낭비,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그 누적된 결과는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생수가 수돗물보다 안전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생수가 수돗물보다 덜 안전할 수도 있다고 하고, 1리터 생수 플라스틱병 속에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24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수기 구매·렌탈 비용, 생수 구입 비용 등을 추산한 결과, 수돗물을 직접 마시면 사회적 비용을 연간 2조 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유럽 국가와 유럽 연합 수준에서 수돗물 사용을 장려하려는 정치적, 사회적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수돗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는 식수 지침 개정안을 2018년에 제안한 것입니다. 전략은 접근성 향상, 품질 기준, 이점에 관한 투명성 강화로 구성됩니다. 「수도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 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 관리, 노후 수도관 교체, 정수장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집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세대를 대상으로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 주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운영 중입니다. 달서구에서는 이 제도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에 더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이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시게 하려면 물 음용 행태를 변화시키는 일관된 유인책을 개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달서구가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유인책은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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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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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고 대비책 마련 촉구 | 손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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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 무장애 숲길 조성에 관하여 | 김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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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달서구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하여 | 고명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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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9경 활성화 위한 대안 마련 촉구 | 정순옥 |
740 | 307회 2차
2024-10-02 |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 이영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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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달서구 관내 버스정류장 시설을 현대화하자 | 박왕규 |
738 | 307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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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필산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하여 | 김장관 |
737 | 307회 1차
2024-09-24 |
구정 전반에 관하여 | 정창근 |
736 | 307회 1차
2024-09-24 |
가로수로 인한 횡단보도 보행 장애 개선 촉구 | 권숙자 |
735 | 307회 1차
2024-09-24 |
수밭골천 옐로빌리지 조성에 대하여 | 이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