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신축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문제점과 방안 마련 촉구 고명욱 304회 2차 | 2024-06-26 |
|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 2동, 본동, 본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명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들의 주거 환경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경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축 현장 사고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부실 공사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는 철근을 누락하여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었고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경남 사천에 한 아파트는 창틀이 부서지고 누수와 곰팡이 등 부실시공으로 손만 대면 부서진다고 하여 ‘쿠크다스 창틀’로 불린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달서구에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이러한 부실시공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내의 A 아파트는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공사 기간이 3개월 정도 연장되었으며, 준공 승인 전 사전 점검에서 지하 주차장 균열과 누수, 내부 벽체 기욺, 계단부 시공 미흡, 바닥 균열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계단 층간 높이의 법적 기준인 2.1m를 충족하지 못해 16cm를 서둘러 깎는 작업을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어 부실시공과 안전 문제가 심히 우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거쳐 며칠 전 준공 승인이 되었지만, 임시 사용 승인은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입주는 가능하나 정상적인 준공 승인 전까지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불가하여 그동안 입주민들이 불안감과 실망감, 공포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 관련 접수 건수는 2022년 3,027건, 2023년에는 3,313건으로 2022년 대비 9%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월까지 이미 1,054건이 접수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 불안정에 따라 건설 자재와 하도급 비용이 상승하여 건설사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담을 절대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할 공간인 집이 불안하다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사 또는 시공사의 하자 등 부실 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설계, 자재의 질 저하, 비숙련 인력, 시공 관리, 감리 소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면서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한 것이 큰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비용을 낮추기 위한 건설 관련 업체들의 최저가 입찰과 이로 인한 불법 하도급 관행도 부실 공사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사 자재 및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이자 비용이 상승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 신축 아파트 현황을 보면 2024년 6월 현재 총 16개 단지, 6,522세대가 건축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7개 단지, 3,659세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부실시공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공사비가 급등한 시기에 건축된 아파트는 더욱 철저한 준공 검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달서구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관내 건축 중이거나 준공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안전과 부실시공에 대한 특별 점검도 당부드립니다. 필요할 경우 부실 공사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동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달서구 집행부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구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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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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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고 대비책 마련 촉구 | 손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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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 무장애 숲길 조성에 관하여 | 김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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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달서구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하여 | 고명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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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달서9경 활성화 위한 대안 마련 촉구 | 정순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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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 이영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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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관내 버스정류장 시설을 현대화하자 | 박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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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필산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하여 | 김장관 |
| 737 | 307회 1차
2024-09-24 |
구정 전반에 관하여 | 정창근 |
| 736 | 307회 1차
2024-09-24 |
가로수로 인한 횡단보도 보행 장애 개선 촉구 | 권숙자 |
| 735 | 307회 1차
2024-09-24 |
수밭골천 옐로빌리지 조성에 대하여 | 이진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