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보다 적극적인 예산의 성과지표 설정 최홍린 304회 2차 | 2024-06-26 |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 지역구를 둔 최홍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에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계획서는 정책 사업별 성과를 확인하는 도구로서 성과 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어 있으며 목표 내용에 따라 ‘투입 지표’ ‘과정 지표’ ‘산출 지표’ 그리고 ‘결과 지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입 지표는 예산의 집행률과 같은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과정 지표는 프로그램별 진도율처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산출 지표는 사업 완료 후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며 수료자 수, 진행 건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과 지표는 수료자 취업률과 같은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와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성과 지표 설정 시에 정책 사업 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 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하며,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 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정 지표와 산출 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달서구의 2024년 예산 규모는 1조1,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설정된 총 136개 성과 지표 중 결과 지표 10개, 투입 지표 6개, 과정 지표 3개,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출 지표는 무려 117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기준에 따르면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성과 지표는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미흡하므로 결과 지표 혹은 의미 있는 산출 지표인 ‘개선 실적’ 또는 ‘중장기 계획 대비 개선 실적’ 등으로 성과 지표를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성과계획서 중 예를 들어 보면, 정책 사업 목표가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도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한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성과 지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성과 지표는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산출 지표로,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공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성 기준에 맞춰 ‘참여자 수’가 아니라 ‘참여자 소득 증가율’ 혹은 ‘참여자 취업률’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실적이 209명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목표를 200명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나 실적에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달성률만을 신경 쓰고 있다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으니, 사업을 매회 진행할수록 자연스럽게 목표가 실적에 비해 올라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부서에서 성과 측정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 수’ ‘보고서 건수’ ‘설치 건수’ 등과 같은 단순 산출 지표만을 활용하고 있어 궁극적인 예산 집행 성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목표치 설정에도 매년 소극적인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서구 예산의 성과 지표는 지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구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집행 성과 측정을 위해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같은 정성 평가 방식의 결과 지표 또한 병행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치 설정 시에도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 계획, 유사 사업, 전국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공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체
744 ,
1 /
75 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744 | 307회 2차
2024-10-02 |
싱크홀 사고 대비책 마련 촉구 | 손범구 |
| 743 | 307회 2차
2024-10-02 |
학산 무장애 숲길 조성에 관하여 | 김정희 |
| 742 | 307회 2차
2024-10-02 |
달서구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하여 | 고명욱 |
| 741 | 307회 2차
2024-10-02 |
달서9경 활성화 위한 대안 마련 촉구 | 정순옥 |
| 740 | 307회 2차
2024-10-02 |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 이영빈 |
| 739 | 307회 2차
2024-10-02 |
달서구 관내 버스정류장 시설을 현대화하자 | 박왕규 |
| 738 | 307회 1차
2024-09-24 |
삼필산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하여 | 김장관 |
| 737 | 307회 1차
2024-09-24 |
구정 전반에 관하여 | 정창근 |
| 736 | 307회 1차
2024-09-24 |
가로수로 인한 횡단보도 보행 장애 개선 촉구 | 권숙자 |
| 735 | 307회 1차
2024-09-24 |
수밭골천 옐로빌리지 조성에 대하여 | 이진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