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523번지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허가와 관련하여 정순옥 306회 1차 | 2024-07-18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현안인 도원동 523번지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허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도원고 교실 옆 담장과 불과 20m 떨어진 곳에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가 났지만 주민들은 다섯 달이 지나도록 허가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곳은 2003년 건축 허가를 반려하여 소송이 진행된 바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등을 고려하여 주변에 도원지 둑과 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골프연습장 설치 시 주변의 경관과 자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전히 방지하거나 골프공 이탈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건축 허가를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달서구에서 도원동은 어느 지역보다 주변 환경과 정주 여건이 좋아 현재 주민들이 아주 만족해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로 인해 주거 환경 및 생태계 파괴와 학습권 침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지역 주민들, 학부모와 학생들은 골프연습장 건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된 골프연습장 허가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청장님의 원론적인 답변과 안일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 도원초·중·고 학부모들은 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건설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업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청장님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태를 계기로 이 자리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수 주민들이 거주하는 인근에 골프연습장이나 기피 시설, 대형 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 정보를 구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골프연습장 등의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토지 활용 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제안의 핵심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건축 전, 향후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건축 사업 계획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 시 주민들의 알 권리와 환경권, 생활권,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신중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법적 최소 기준보다 지역 주민이 최우선시되어야 하고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장님!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역의 큰 문제인 만큼 저도 우리 지역구를 위해 도원동을 지키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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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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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로 인한 횡단보도 보행 장애 개선 촉구 | 권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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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밭골천 옐로빌리지 조성에 대하여 | 이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