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하여 박종길 306회 2차 | 2024-07-26 |
|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차 정례회 기간 심의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정확한 미래 예측을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 재정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 중 하나는 과다한 예비비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매년 약 200억 원 이상의 예비비를 편성한 후 대부분 집행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다음 연도의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예비비 과다는 불용액 과다와 지방의회의 집행부 통제 약화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관례로 인해 결산에서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고 다시 다음 연도에 일반세입으로 편성되고 또다시 예비비로 편성하는 잘못된 관행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1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약 256억 원을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는 약 81억 원으로 결산되었는데 2023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 적립으로 인해 예비비 결산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축소는 과다한 예비비 및 불용액이라는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축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 운영과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재정 운용 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의 예산 운용 실태를 보면 달서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5월에 집행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적립금 약 256억 원 중 166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기금을 적립한 지 불과 1년 만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우리 구의 재정 운용이 통합적·체계적 운영보다는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된 기간도 짧고 현재 대구시의 다른 구·군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해야 할 만큼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몇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예측했던 우려가 최근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을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여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지난해와 단순 비교해도 올해는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비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보조사업비와 민간위탁금의 증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과 관련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재정 운용 현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TF팀 구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재정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논의 구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대구시가 긴축 재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도 건전한 재정 운용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만큼 용역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의 재정 문제를 다루는 폭넓은 논의 구조 마련 및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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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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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달서구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하여 | 고명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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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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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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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달서구 관내 버스정류장 시설을 현대화하자 | 박왕규 |
| 738 | 307회 1차
2024-09-24 |
삼필산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하여 | 김장관 |
| 737 | 307회 1차
2024-09-24 |
구정 전반에 관하여 | 정창근 |
| 736 | 307회 1차
2024-09-24 |
가로수로 인한 횡단보도 보행 장애 개선 촉구 | 권숙자 |
| 735 | 307회 1차
2024-09-24 |
수밭골천 옐로빌리지 조성에 대하여 | 이진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