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박종길 307회 1차 | 2024-09-24 |
|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가 일상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관한 기초지방정부의 기후행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우리 구의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탄소제로(carbon zero)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며, 화석에너지 사용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가 기후변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최소한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글로벌 현안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RE100의 중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를 넘어서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겨우 9%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우리 구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 관련하여 최근 우리 구에서는 의미있는 몇 가지의 기후행동을 실천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에 우리 구와 달구벌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대구 시민햇빛발전소 16호기, 17호기, 18호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은 약 102㎾의 작은 규모지만 이번 건립을 계기로 관내의 공공건축물이나 공공부지를 활용한 시민햇빛발전소가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구청사 내진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건물 외장재와 하나가 된 태양광 미관도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신축 중인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에너지 전환 관련하여 행정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고, 2030년부터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사실상 전면 의무화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1등급에서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제로에너지 1호 건축물이 된 달서선사관을 포함하여 13개의 건축물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중 3개의 건축물은 4등급, 나머지 10개의 건축물은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20% 이상 40% 미만을 의미하고 1등급은 100%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1등급에 접근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재생에너지 비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지금부터 3년 6개월 전인 2021년 4월 20일에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같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기후행동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에서 녹색 그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으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문명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서구 집행부와 의회뿐만 아니라 달서구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만 에너지 전환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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