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로 인한 횡단보도 보행 장애 개선 촉구 권숙자 307회 1차 | 2024-09-24 |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1984년부터 지난 40년간 3만9,000여 본의 가로수를 심어 왔습니다. 우리 구보다 면적이 넓은 수성구의 가로수 수량이 2만8,000여 본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나무 심기에 진심인 달서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시 미관과 녹음을 제공하는 수만 그루의 나무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 의원은 통행에 불편을 넘어서 사고를 유발하는 가로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도를 걷는 중에 모양에 맞지 않게 솟아있는 보도블록에 발이 걸리는 위험한 순간을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보도에 심어놓은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해 보도블록이 틀어지게 된 것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휠체어나 보조보행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자전거, 전동 퀵보드 같은 개인 모빌리티 이용자들에게는 지뢰밭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횡단보도 진입로에 심어놓은 가로수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도와 보도의 경계 구간을 2cm 이하로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유효 폭이 0.9m 이상인 부분경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로수 조성 구간에 경계턱이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등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의 영상은 횡단보도 진입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이 다른 위험한 장애물도 없는 상황에서 가로수로 인한 경계턱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한 달에도 여러 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대학교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 진입로에 식재된 가로수는 그늘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초래한다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 안전과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만큼, 구 차원에서 미리 수요조사를 통해 위험 구간을 파악하고 보행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생활 불편 가로수 정비와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추진하여 보행자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미 땅에 뿌리 내린 나무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며,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내 가로수 경계턱으로 인한 횡단보도 진입로 위험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주변 환경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간 가로수와 관련 개선을 위한 목소리와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 또한 지난 6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가로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간 심어놓은 수많은 가로수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관리 소홀로 비춰지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돌려막기식의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녹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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