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이영빈 307회 2차 | 2024-10-02 |
|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동, 장기동, 용산 1·2동 이영빈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서 유독 주목해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기차 지하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 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는가 하면 급기야 서울, 인천에서는 전기차를 규제하는 정책까지 도입하면서 이제는 사회적 갈등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서울, 인천의 정책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친환경 정책의 일관성은 지키고 전기차 산업의 위축은 막으며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발언을 이어갑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우선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과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또, 화재 대응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이 과충전이라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의 대책은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 억제와 화재진압 장비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자동차 업계와 간담회, 국회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한 덕분에 비현실적이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배제하고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사고 발생 일주일여 만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인 차량만 진입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인천시도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90%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방정부가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위의 정책을 비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충전이 곧 화재로 이어지는 개연성은 매우 적습니다. 최근 5년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화재 건수는 총 22건입니다. 이마저도 배터리 셀의 외부 충격에 의한 화재가 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충전이 화재 원인일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공포감 조성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139건 중 최초 발화점이 고전압 배터리인 경우는 75건이며, 이 중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는 7건에 불과하며 7건의 원인마저도 과충전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도 큰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와 완성차 업체의 의견입니다. 전문가는 배터리 100%는 안전까지 고려한 수명이며 배터리를 100% 충전한다 하면 위험하다는 것은 주로 일반인들이 하는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국산 전기차 판매율 1위인 현대자동차는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는 0건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차량 화재가 전기차만 발생하고 유독 위험하다는 사실도 왜곡된 사실입니다. 다음 표는 소방청에서 발표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 현황입니다. 차량 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는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이 높게 나타나며 실제로 내연기관 차량의 지하주차장 화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9월 전남 광양의 지하 2층에서 내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주차된 차량 20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진 까닭은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불이 난 직후 화재 신호가 관리사무소에 전달되었지만, 당시 근무자가 스프링클러와 연동된 밸브의 정지 버튼을 눌렀고 다시금 가동시키려 할 때는 이미 전선과 배관이 연소된 뒤라 소방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이 천장의 가연성 물질을 타고 크게 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화재는 차종을 가리지 않고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여 화재의 전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기 진화가 실패한다면 지하공간의 특성상 화재 연기로 소방관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기차 화재도 진화 방법에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기차 화재 대응에 물을 주수해도 꺼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스프링클러만으로 충분히 화재 전이 차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초진이나 확산 차단에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특별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 보면 차량 화재는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으며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짐과 동시에 소방관청의 신속한 출동만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논리적인 지방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친환경 정책의 진보를 저해하고 기술 발전을 가로막으며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디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구 소재의 공동주택과 빌딩에서 관리자가 임의로 소방시설을 작동하지 않도록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노후된 공동주택이나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는 하부주수진화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방안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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