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성서 폐기물소각장 2·3호기 대보수 계획과 관련하여 박종길 308회 1차 | 2024-11-18 |
|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의 성서 자원회수시설 2·3호기 대보수 계획의 실체적·절차적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구시 정책 결정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성서소각장 관련해서는 2021년 7월에 공포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큰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개정 전후를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쓰레기 문제에 대응해 성서소각장 1·2·3호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노후화되어 가동이 중단된 1호기는 일일 처리량 160톤 규모에서 360톤으로 증설하여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개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1호기의 처리 용량 증설에 따라 2·3호기 폐쇄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2·3호기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7월에 공포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큰 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쓰레기 소각 용량의 증대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달서구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2021년 2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이후 여러 의정활동을 통하여 대구시는 소각 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장이 들어설 적합한 장소를 물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활하는 지역에 이러한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며,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2·3호기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1호기 개체사업과 같은 논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구시가 지난 7월 10일 성서 자원회수시설 2·3호기 대보수 계획을 발표하여 달서구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이번 대구시의 일방적인 대보수 계획 발표에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표된 계획이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난해 우리 구의 동별 악취 민원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장기동, 용산1, 용산2동, 신당동 등 성서 권역의 악취 민원 접수 건수가 다른 동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혐오 시설이 성서 권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이전에 우리 구에는 2·3호기 후적지 활용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6월 8일 한 지역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달서구청은 지난해부터 공문을 통하여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성서소각장 2·3호기 부지를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2·3호기 후적지에는 지하에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기존의 160톤에서 360톤으로 증설하여 건립되는 1호기가 2·3호기를 대체한다고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5분 자유발언이나 언론사 기고문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대구시는 1호기 개체사업이 2·3호기를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2·3호기 폐쇄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달서구에서 후적지를 선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구시는 2·3호기 폐쇄 및 후적지 활용을 기대해 온 달서구 지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가 좀 더 일찍 성서소각장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시는 2·3호기 폐쇄를 기대해 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폐기물 소각 시설을 건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도 대구시의 사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환경 문제에 의식이 높아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관련 시설을 구축할 때는 과감한 예산의 투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일일 360톤 규모로 개체사업을 진행 중인 성서 쓰레기소각장은 계획된 사업비가 1,2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일본 공무 국외 출장 당시 방문했던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은 일일 300톤을 처리함에도 성서 소각장의 약 3배인 3,50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설 건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친환경 시설을 구축하다 보니 쓰레기 소각 시설과 인접해 살아도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폐기물 소각 시설을 건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체
800 ,
1 /
80 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800 | 312회 2차
2025-06-30 |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에 관하여 | 황국주 |
| 799 | 312회 2차
2025-06-30 |
공공체육시설 이용 실태와 개선 방향 제안 | 김정희 |
| 798 | 312회 2차
2025-06-30 |
대구시 신청사 건립 관련하여 | 손범구 |
| 797 | 312회 2차
2025-06-30 |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촉구 | 김기열 |
| 796 | 312회 2차
2025-06-30 |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운영에 관하여 | 권숙자 |
| 795 | 312회 2차
2025-06-30 |
스마트도시 달서에 관하여 | 최홍린 |
| 794 | 312회 1차
2025-06-09 |
치매 예방을 위한 상세한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촉구 | 남현주 |
| 793 | 312회 1차
2025-06-09 |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촉구 | 박왕규 |
| 792 | 312회 1차
2025-06-09 |
월곡초 후적지에 영어타운 조성 제안 | 이진환 |
| 791 | 312회 1차
2025-06-09 |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제안 | 정창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