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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구정 전반에 대하여 정창근 308회 1차 | 2024-11-18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성당동, 감삼동, 두류1·2동, 두류3동에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청, 달서구 관내 경찰서, 관련 기관 등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 중인 범죄 예방 환경 개선사업, 즉 셉테드(CPTED) 사업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범죄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4년 대구광역시 3분기 범죄 발생 상황을 보면 전체 1만7,838건으로, 강력 범죄가 266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죄 발생의 중요 요인 중 하나는 물리적·환경적 요인입니다. 상업 시설, 단독·다세대, 오래된 주택의 경우 방범 시설이 미흡하여 범죄에 취약하며 가로등 밀도, 방범용 CCTV, 전신주 정비 상태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에 범죄 취약 요인을 예측 관리하여 범죄를 미리 방지하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에 건축법에 건축물의 범죄 예방 조항을 신설하였고 달서구는 2017년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2020년에 달서경찰서, LH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범죄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서경찰서는 2023년에 상인3동 노후 주택가 일대에 CCTV와 LED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달빛소리로 조성 사업을 달서구청, 대구도시개발공사 등과 함께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달서경찰서가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상인3동 비둘기아파트를 대상으로 셉테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달서경찰서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제9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셉테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달서경찰서가 상인3동 주민협의체인 달비골 요미마미와 협업해 교육을 통한 주민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CCTV 설치, 영구임대아파트 방화문 개선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중요 범죄가 36.3% 감소하는 등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서경찰서는 2019년에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신당동 일대에 한국감정원, 달서구청, 달서구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한·아·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여성안심귀갓길 내 LED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성서경찰서는 광장코아 유흥가 일대 및 노후 원룸 주택 밀집지에 광장빛길 범죄예방 안전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장코아 젊음의 거리 상권으로 인한 폭행 행위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노후 원룸 밀집 지역 일대 야간 조도가 낮은 점은 문제가 되고 있고 베스트병원 외출 환자들의 인근 상가, 공원 내 무전취식, 주취소란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장빛길 범죄 예방 안전거리 조성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범죄 예방 안전거리 조성을 위해 로고젝터, 솔라표지병, 전신주 랩핑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성서경찰서 예산 1,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둘째,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 초인종과 홈 CCTV 등 안심 홈세트 등을 배부하며 달서구 예산 64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셋째, 베스트병원 정신질환자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강 등으로, 베스트병원 예산 1,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돋보이는 점은 달서구청, 성서경찰서 및 지역 병원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경찰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부 기관, 지역 병원,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서구 관내 여러 지역의 범죄 취약성 평가를 통해 범죄 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이 정보를 여러 관련자들이 공유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범죄 문제에 예방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련 부서와 경찰서 및 지역 병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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