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전동공유퀵보드 관리 강화 및 견인 조치 촉구 도하석 308회 1차 | 2024-11-18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도하석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에 건강들 유의하시고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동퀵보드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짚고 단속 강화와 안전 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동퀵보드는 편리함과 동시에 주정차 문제, 안전 문제, 도시 미관 훼손 등을 야기하며 사고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2,389건으로 2019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고 2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19년 14건이었던 사고가 작년에 47건이 발생하여 대구 발생 사고 건수의 32%가 우리 구에서 발생하였고 무면허운전 28건, 음주 운전이 3건이었으며, 2년 연속 사망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온 퀵보드에 의해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7월 광주에서는 말년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퀵보드를 타다 버스와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헬멧 착용 없이 동승한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이렇듯 사고가 늘면서 ‘퀵라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민에게 편익보다 위협이 크다는 이유로 작년 4월 파리에서, 올해 8월 호주 멜버른에서 전동퀵보드 사용의 전면 금지를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세종시는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는 기본 계획을 수립·운영 중으로 올해 9월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퀵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고 94%가 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을 해 전국 최초 ‘퀵보드 없는 거리’의 시범 운영과 불법 주정차 시 유예 시간 없이 견인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1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대구시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작년 12월부터 전동퀵보드는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올해 취합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는 현재 3개의 전동퀵보드 대여 업체에서 8개 구·군 중 가장 많은 2,4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성구 3명, 북구와 동구 각 2명의 공공근로 등 단속 인력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구는 단속 인력이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수거 실적도 수성구 1만871건, 동구 4,610건 등에 비해 1,067건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타구와 달리 우리 구는 민원 처리에만 의존하고 있어 2년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우리 구로서는 소극적인 대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수성구의 퀵보드 단속과 우리 구의 불법 현수막 단속 사례처럼 상시 단속 인력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위반 시 즉시 업체 통보 및 안전한 위치로 옮기고 미이행 시 적극적인 강제 견인 조치를 해야 하며 서울시 사례처럼 퀵보드 없는 거리 지정과 불법 방치 시 즉시 견인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채팅방 등 누구나 무단 방치된 퀵보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야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2년 전, 전동퀵보드 거치대 확대에 대해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7개소 운영 중으로 대학가, 학교, 지하철 진출입로 등에 거치대와 주정차 구역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00만 원 미만의 교통 안전 교육 예산을 늘려 특히 중?고?대학생 대상 전동퀵보드 안전 교육을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등 전동퀵보드에 관한 대대적인 안전 교육 추진을 제안합니다.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주정차 방법, 무면허?음주 운전 금지, 2인 탑승 금지, 주정차 금지 구역 안내 등의 세세한 교육에 우리 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동퀵보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 미관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과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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