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저출생 관련 달서구의 대응 극복 마련 촉구 정순옥 308회 2차 | 2024-12-02 |
|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도원동 정순옥 의원입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도 해야 하지만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3분기보다 0.05명 올라 0.76명을 기록했고 비록 0.05명이지만 상승했다는 것이 고무적이고 조금씩 희망이 보입니다. 출산율이 30∼34세에선 2.6명, 35∼39세에서 4.5명 증가로 출산율 상승에는 30대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통해 저출산과 지역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 혜택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에만 국한되어 있어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육아 정책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는 정책에서 빠져 있는 까닭입니다. 자영업자는 긴 근로 시간으로 인해 육아를 전담하기 어렵고 아이가 다치거나 아플 때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투입해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급여 제도가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23.9%로 OECD 회원국 중 6위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하는 이유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대구 지역 월평균 취업자는 121만8,000명입니다. 이 중 자영업자는 25만4,000명으로 20.85%입니다. 한국여성연구원에서 분석한 대구의 자영업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 6,405명, 30대 3만5,815명입니다. 출산율 반등에 30대 영향이 매우 컸고 30대 자영업자가 많았습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직원 유무 상관없이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좋은 정책을, 서울시의회는 좋은 입법 지원을 통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 대구 남구에서도 심화되는 인구 감소와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국을 신설하였고, 경북은 소상공인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지원책 중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고용보험 가입자와 무관하게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돌봄권으로 건강보험이나 부모보험 등 신설하는 재원을 마련하여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불규칙한 소득, 근무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은 육아의 모든 시간이 비용인 만큼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달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구, 아동친화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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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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