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와 관련하여(2011.2.18) 김화덕 184회 2차 |
|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대구지역의 폭설로 인한 구민들의 안녕을 위해 애쓰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달서구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달서구의회는 작년 12월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를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성서주공 2·3단지는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들의 복지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당복지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이런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없어 성서주공 2·3단지 내 체육시설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전 현장을 방문하여 신당복지관장의 희망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보고받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점 사항은 예산부분도 아니고 주요시설의 배치문제도 아닌 바로 희망복지센터가 들어설 체육시설부지의 대지사용 승낙여부였습니다. 희망복지센터가 들어설 성서주공 2·3단지 체육시설은 사업대상 부지가 개인지분이 아닌 공유지분형태여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100%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법상 공유지분형태의 경우, 대지사용 승낙서의 완전 100%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기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된다면 대지사용승낙서를 올해 1월중까지 100% 동의를 받고, 올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약을 하고, 4월에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착공을 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심도 있는 논의 후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구정업무계획 중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본 의원은 사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1월까지 100% 동의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2월 중순 현재 60%만 동의를 받았고, 40% 정도는 아직까지 동의를 받지 못해 ‘진행중’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업의 주체나 성격, 내용은 다르지만 달서시장 현대화 사업을 알고 계실 겁니다. 관이 아닌 민이 주도한 달서시장 현대화 사업은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 건립 사업처럼 공유지분형태의 사업대상 부지를 100%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나, 2년 넘게 동의서를 받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90%의 동의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하는 희망복지센터사업에 공유지분형태의 사업대상 부지 동의서를 60%만 받고 40%는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칫 사업이 중단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60%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동의를 받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 내에 한시적이나마 ‘대지사용 승낙 동의조직’을 구성하여 미 동의자들에게 동의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동의를 구할 사람들을 개별 접촉하고, 또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타 지역으로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신당마을 희망복지센터 건립이 달서시장 현대화사업처럼 대지사용 승낙 동의가 100%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다면 집행부는 미흡한 사업계획에 대한 질타를, 의회는 좀더 신중한 안건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하지만 ‘대지사용 승낙 동의조직’을 구성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어 신당동에 주민 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희망복지센터가 계획된 대로 추진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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