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악성민원으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 요청 박정환 309회 2차 | 2025-02-14 |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송현1, 2동, 본동 출신 박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 자치가 확립되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주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옛날, 동사무소의 문턱은 한번 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오늘날 행정복지센터에는 많은 주민이 아침저녁으로 편하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호소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의 방법이 정도를 넘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여 특이 민원이 되고 급기야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악성 민원이 되기도 합니다. 달서구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폭언, 위협, 주취 소란 등 8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2024년 1월에서 10월까지 대구시와 구·군에는 폭언·욕설 178건을 포함해 폭력·협박·성희롱 등 212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을 위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에게 올바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행정 서비스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이 민원과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이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등 제도 운영상 보완하기 위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달서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 홈페이지에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청사 내 부서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안내도에는 사진을 삭제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서구청에서는 2021년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처하고 원만한 민원 처리와 직원 보호를 위해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캠을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 답답한 마음에 구청으로 한걸음에 달려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답답함에, 인정에 호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쳐 특이 민원인, 악성 민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특이 민원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모든 주민들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는 부족한 CCTV를 우선 확보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모든 주민이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지켜낼 때 달서구 주민들은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의 봉사자로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달서구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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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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