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성서공단 내 소기업 대상 폐수처리 위탁 지원사업 추진 촉구 서보영 309회 2차 | 2025-02-14 |
| 존경하는 달서구민!
집행부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달서구 인구를 늘려서 기업 하기 좋은 달서구, 더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진천, 유천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낙동강도 보호하고 기업 하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성서공단 소기업 대상 폐수처리 위탁 지원사업을 강구하고자 본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달서구는 대명천 정비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해 왔고, 다른 지역의 노력도 더해져 낙동강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기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낙동강을 물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의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폐수 처리에 고심하는 소기업들의 고충을 덜고자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폐수처리 위탁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실수든 고의든 폐수가 무단 방류되어 낙동강을 오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와 함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적 처벌에 형사적, 민사적 처벌까지 더해지면 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존폐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폐수 배출은 위법이라 처벌을 위한 단속 위주의 점검이 필수이지만 소기업의 영세성과 취약성을 감안해 처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서 수질 개선을 이끌어 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업종에 따라 폐수의 일일 최대 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소기업의 경우 저장 시설의 설치 또한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폐수량이 적을 경우 기업은 폐수를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주로 위탁을 맡기게 되는데 위탁 처리 업체는 수집 운반 전용 트럭에 폐수를 수거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도 처리 후 방류하게 됩니다. 달서구청 기후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달서구에는 3∼5종의 소규모 폐수 배출 시설을 가진 기업이 660개가 있고 그중 폐수 처리를 위탁하는 기업은 296개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환경 보호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폐수 위탁 처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에게 각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신청 건별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24년 성서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현황 전수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휴?폐업 기업이 246개사로 나와 있고 가동률은 72.3%로 87%인 달성군과 14.7%p나 차이가 납니다. 성서공단 현장에 가 보면 실제 가동률은 더 낮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례로 3차 단지의 대기업인 H 모 기업의 경우 공장 내부는 거의 다 파주로 이전한 상태이고 1·2차 단지는 곳곳에 빈 공장이 수두룩하고 성서공단의 땅값과 임차료는 몇 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서공단에 입주 기업 수요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 내 산업단지의 기업·투자 유치의 경우, 구청장보다는 대구광역시장이 직접 발로 뛰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8기 대구의 투자 유치 MOU 현황은 4조5,227억 원이고 대부분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와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수성구 알파시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달서구는 기업·투자 유치 활동이 매우 저조한데, 2022년 이후 관련 기사가 전무합니다. 신규 부지가 부족하다고 탓하면서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성서공단 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입주를 지원하는 기업 유치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서공단의 제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창업률과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산업단지에 입지한 소기업 대상 폐수처리 위탁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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