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의 바람직한 재정 운용에 관련하여 박종길 310회 1차 | 2025-03-10 |
|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재정 규모에 맞게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주문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 적립이나 각종 사업 추진 시 우리 구 재정 규모와 재정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 운용의 정확한 진단과 대응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과 TF팀 구성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중요성과 적립 필요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난 회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제4조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된 [제4조제5항]에는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기금의 효율적인 지출을 통하여 기금 운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제4조제5항]을 삭제하지 않아도 2024년 말에 재정안정화계정에 98억 원이 적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68억6,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9억4,000만 원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문제는 29억4,0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을 삭제해야 할 정도로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표를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 현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기금 적립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준 구·군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구는 9개 구·군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1조1,256억 원으로, 가장 적은 중구 3,357억 원의 약 3.4배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가 현재 기금 적립액은 가장 적습니다. 예산 규모가 가장 적은 중구는 우리 구의 약 8.4배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적립되어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98억 원을 올해 2회 추경 시 지출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예산 규모에 비례해서 기금을 적립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걸맞게 적정한 규모의 기금을 적립하여 재난 발생 시나 긴급 재원 필요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구·군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9개 구·군 중 네 번째인 반면 재정자주도는 일곱 번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재원 조달면에서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한다면 재정자주도는 재원 사용면에서의 자주권·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는 네 번째인 반면 재정자주도는 일곱 번째인 이유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 구에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영향을 받지만 재정자주도는 중앙정부와 대구시에서 교부받는 교부세와 교부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이 교부세와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부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교부세와 교부금 확보에 사활을 걸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는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하여 어렵게 예산이 확보되겠지만 보훈회관, 송현2동 청사, 청소차 차고지 등의 건립에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 할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107억 원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둘째, 좀 더 적극적으로 교부세와 교부금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달서구의 서울사무소 개소도 이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긴축재정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사무소 개소를 포함하여 교부세와 교부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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