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혼재되어 있는 행정동 간 경계 지역의 재조정 필요성 이진환 310회 1차 | 2025-03-10 |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움트는 봄날이 다가왔습니다. 다 함께 매일 파이팅하면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구역상 다른 구와 접해 있지만 경계 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간 재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달서구의 행정구역 경계는 지리적 지형이나 기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나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가와 주택이 많은 도심지의 경우 명확한 행정 관할과 효율적인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큰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달서구와 접해 있는 경계 구역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서구와 남구의 자치구 경계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골목길을 공유하고 동일 선상에 지어진 이웃집이지만 달서구와 남구로 서로 다른 행정자치구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상호에 영업 중인 상가 주택이지만 법정 경계 기준의 자치구와 행정 경계 기준의 자치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장소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한 달서구민인지 남구 구민인지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좁은 골목길이나 인위적인 구획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면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경계가 명확해지고 행정 기관 간의 관할 구분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달서구와 서구의 경계 구역은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서남시장의 북쪽으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경계 구역을 보면 연달아 있는 주택을 가로지르며 구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치구의 경계인데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치구간 협의가 이루어져 해당 구역을 통합한다면 대략 100세대, 200여 명 정도의 주민을 흡수하게 되어 구 재정 운영이나 행정에 무리를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쉽게 이루어지는 사안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생활권임에도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종전의 복잡한 절차가 다소 간소화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민 의견 수렴과 자치구 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자체에서는 자치구 간 경계 조정뿐만 아니라 동 간 정비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 편의와 도시계획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도시디자인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행정 또한 그에 맞추어 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정해주는 것이 집행부가 지향해야 할 행정 서비스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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