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마련 촉구 김정희 310회 1차 | 2025-03-10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리, 송현1, 송현2, 본동 지역구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요한 문제, 바로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문제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족 내 돌볼 사람이 없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는 가족 돌봄 청년은 자신의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뒤로한 채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병과 부양으로 학업과 취업을 중단하면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케어러의 29%가 돌봄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다는 조사도 있는데 이는 또래 집단의 학업 중단율의 4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의 현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즉, 생애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들은 주당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고 있으며 돌봄 기간 평균은 46.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일반 청년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8만3,000명 이상이 가족 돌봄을 담당하는 청소년 및 청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3월부터 9개월간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311명의 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하였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시의 실태 조사를 참고로 달서구 내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살펴보니 가족 돌봄 청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2023년 8월 보건복지부 일상 돌봄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라 연계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지역의 관련 단체와 특히 기업들이 ESG와 연계한 각종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전달 체계가 중요합니다. 지역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년센터, 병원, 약국, 편의점 등과 협력하여 실효성 높은 발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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