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공동주택 내 폐원 어린이집 활용 방안 모색 이선주 311회 1차 | 2025-04-21 |
|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1, 2동 지역구 출신 이선주 의원입니다. 봄기운 가득한 4월,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 내 폐원 어린이집 유휴 공간을 어르신 복지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산율 제고도 중요한 과제지만 이는 단순한 공간 재활용을 넘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달서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이고 우리 구는 0.7명, 신생아 수는 2,000명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은 2020년 대비 26.6% 감소했고 이용 아동은 36.2% 줄었으며 또한 최근 2년간 공동주택 어린이집 세 곳이 폐원했습니다. 반면 작년 말 노인 인구 20% 돌파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우리 구는 19.24%, 일부 동은 20%를 초과했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과 장기 요양 기관 수는 2020년 대비 62.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주택 복리 시설 수요가 어린이 중심에서 노인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시사하며, 치매 예방 시설, 데이케어센터, 어르신 유치원, 공동급식소, 건강관리교실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는 세계적 복지 흐름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 조사에도 87.2%의 노인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고, 건강 악화 시에도 절반 이상이 자택이나 지역 내 재가 서비스를 원했습니다. 이는 거주지 기반 복지 인프라 확대의 시급성을 말해줍니다. 노인 인구 10만 명, 공동주택 비율 70% 이상인 우리 구에선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올해 2월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834곳 중 404곳이 폐원했으며 구축이 오래될수록 폐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필수 시설이라는 이유로 용도 변경이 어렵고 이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4월,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같은 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집이 필수 시설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시설 전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사용 검사 후 1년간 인가 신청이 없거나 폐지 신고 후 6개월 경과 시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주민 공동 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면 유휴 공간을 어르신 복리 시설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아파트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배우며 건강을 돌본다면 삶의 질은 향상되고 고독사와 치매를 예방하는 훌륭한 복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다섯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동주택 어린이집 폐원·휴원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폐지 신고 여부, 미운영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해 대상 단지를 선별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 비율이 높은 노후 아파트는 맞춤형 복리 시설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보 제공과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에게 법령과 절차를 안내하고 컨설팅 등을 실시해야 하며 4월, 9월에 예정된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는 좋은 계기입니다. 셋째, 사업 확대를 위한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이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넷째, 복합적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과 보건소, 복지관 등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 요건 완화 및 어르신 복리 시설의 필수 시설 포함이 필요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이제 달서구가 공동주택 내 폐원 어린이집을 주민 맞춤형 어르신 복지 공간으로 전환하여 초고령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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