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유해조수 관리 관련 고명욱 311회 1차 | 2025-04-21 |
|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 2동, 본동, 본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명욱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최근 여러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도심 지역에 집비둘기, 멧비둘기, 까마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 야생동물의 번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둘기는 2009년 유해 조수로 지정된 이후 먹이 주기가 금지되었지만 적발 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및 공원에서 먹이를 주는 일부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다수 주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15년 1,129건에서 2022년 2,818건으로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달서구 지역에 연간 5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주는 주민들은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먹이 제공은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을 초래하여 주민의 건강 및 위생 문제, 환경오염, 주민 불편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선 비둘기의 배설물은 크립토코쿠스증, 조류 인플루엔자, 히스토플라스마증, 식중독과 같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병원균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고, 건물 외벽, 발코니, 창문 등을 오염시켜 악취를 일으키며 세척 및 유지 보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시설물 부식, 정전 사고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3년 10월 부산에서는 10년 넘게 쌓인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10kg이 넘는 육교 시설물이 추락했으며, 같은 해 12월 달서구 이곡동 아파트에서는 까마귀로 인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까마귀에 의한 전기 장비 고장, 기업 조업 중단 피해는 2023년 대구·경북 관내에서만 12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홍콩은 2024년 9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법률을 시행해 위반 시 약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스위스 바젤시는 먹이 주기 금지 캠페인을 통해 비둘기 개체 수를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처럼 먹이 주기 금지 조치는 비둘기 개체 수의 과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수단입니다.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야생동물은 자연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는 행동으로 돌아갑니다.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적인 먹이 공급량과 서식지 조건에 따라 개체 수가 조절되는 생태적 균형이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환경부는 2025년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23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기를 정하여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올해 1월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했고, 서울시 서초구?광진구?금천구, 경기도 시흥시?부천시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습니다. 달서구 역시 도시 생태계가 조화롭게 유지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는 단순히 법적인 규제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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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800 | 312회 2차
2025-06-30 |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에 관하여 | 황국주 |
| 799 | 312회 2차
2025-06-30 |
공공체육시설 이용 실태와 개선 방향 제안 | 김정희 |
| 798 | 312회 2차
2025-06-30 |
대구시 신청사 건립 관련하여 | 손범구 |
| 797 | 312회 2차
2025-06-30 |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촉구 | 김기열 |
| 796 | 312회 2차
2025-06-30 |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운영에 관하여 | 권숙자 |
| 795 | 312회 2차
2025-06-30 |
스마트도시 달서에 관하여 | 최홍린 |
| 794 | 312회 1차
2025-06-09 |
치매 예방을 위한 상세한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촉구 | 남현주 |
| 793 | 312회 1차
2025-06-09 |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촉구 | 박왕규 |
| 792 | 312회 1차
2025-06-09 |
월곡초 후적지에 영어타운 조성 제안 | 이진환 |
| 791 | 312회 1차
2025-06-09 |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제안 | 정창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