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 용역 전반에 관하여 임미연 311회 2차 | 2025-04-25 |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의 계약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계약 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성, 전문성, 주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는 여러 형태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도 저하, 예산 낭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위험으로는 계약대로 사업이 수행되지 않는 이행 위험, 업체의 역량 부족이나 도산에 따른 상대방 위험, 그리고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 미달 위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계획 수립부터 이행, 종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계약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년 우리 구는 수천 건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3,309건, 약 1,449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에도 3,316건, 약 1,047억 원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 계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체계적인 계약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째,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집행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 업체 우선 계약, 수의계약 총액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 대상자 선정에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사 분야에서 계약 건수 상위 10개 업체는 전체 계약 대상자의 2.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체결한 계약은 전체 621건 중 약 19%인 119건에 달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용역 계약에서 계약 건수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1,057건 중 약 20%에 해당하는 214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해결책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구는 계약 정보 공개에 있어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정보의 제공 수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구 동구청 홈페이지의 계약 현황과 비교해 보면 동구는 계약 방법, 낙찰률, 계약 상대자의 소재지, 계약 사유 등 주요 정보가 세세히 공개되어 있는 반면 우리 구는 해당 항목들이 대부분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언론보도를 통해 볼 때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수의계약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용역 수행 후 사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반면 계약 관리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지방 정부도 있습니다. 경기도 2022년 계약 심사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천시, 계약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2021년 계약 심사를 통해 약 7억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경북 영천시 등이 그 예입니다. 이들 사례는 계약 심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평가 및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계약 대상자 분포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 이행 및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보완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정보 공개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한 조사를 해서인지 최근 달서구 홈페이지에 ‘계약 정보 공지사항’을 신설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계약 관리의 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 관리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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