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정치의 본분(정치현수막 관련) 이영빈 311회 2차 | 2025-04-25 |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의회 이영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극단화된 정치 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근본 원인인 정치의 본분 상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념적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로를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 심지어는 친구와의 술자리조차 꺼린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 공동체 신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걸린 정치 현수막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정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상대를 비방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문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어쩌면 정치가 낳은 사회적 혼란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갈등 환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는 혐오와 극단적 표현이 넘쳐나고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정치적 혐오 표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타협과 협력이 아니라 적대와 분열이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 현수막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 홍보를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수막은 극단적 지지층의 환호만을 노리는 정치적 배설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정치의 본분입니다. 2023년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법, 정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혐오와 비방, 갈등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그 표현의 자유로 얻는 이익보다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작용과 갈등이 훨씬 더 큽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에 앞서 그 영향과 책임을 깊이 고민하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민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바로 분열과 적대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행위를 성찰하고 어른들 역시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적 갈등은 저출생 위기만큼이나 심각한 위협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다시 거리 곳곳에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이 걸릴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현수막이 게시될 경우 즉시 철거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법 이전에 국민의 행복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먼저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북구의 한 국회의원 현수막을 훼손한 70대 시민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인의 ‘합법적 증오 조장’과 시민의 ‘불법적 저항’이란 이중적 잣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정치인은 정당법 뒤에 숨어 자극적 문구로 갈등을 조장하고 분노한 시민이 이를 훼손했습니다. 물론 법을 어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현수막 하나에 관용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은 깊은 유감입니다. 2002년 한 정치인은 농민대회에서 농민이 던진 계란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걀을 맞아 일이 잘 풀린다면 얼마든 맞겠다. 정치인들이 한번씩 맞아줘야 국민들 화가 좀 안 풀리겠나.” 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부디 정치가 본분과 품격을 되찾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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