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전동킥보드 통행제한구역 지정 촉구 임미연 312회 1차 | 2025-06-09 |
|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의원 임미연입니다. 오늘 저는 ‘전동킥보드 통행제한구역 지정’이라는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김해시의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킥보드를 탄 중학생이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전에는 두 아이가 탄 킥보드에 60대 보행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달서구입니다. 무려 6년 연속 1위입니다. 지난 5년간 달서구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3.5배 증가했고 사망자는 무려 3명으로, 지난해에도 전동킥보드 사고로 달서구 구민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2024년 자료를 보십시오. 사고율 2위인 북구와 부상자 수가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달서구의회는 2021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킥보드 관련 발언 건수만 열다섯 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된 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캠페인이나 임시적인 교육 같은 단편적인 조치나 수거, 처리 수준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사고의 핵심인 헬멧 미착용, 무면허 인증 부실, 불법 주정차 금지, 단속 인력 미비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민원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처벌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핑계로 이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저도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상인동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아이 셋이 킥보드를 타고 전속력으로 좌회전하다 마주 오는 차를 피해 넘어진 사고였습니다. 바닥에 온몸이 다 쓸려 큰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자연스럽게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킥보드에 제 아이가 있었다면?’ ‘마주 오던 차량이 조금만 빨랐다면?’ 이제 사고 영상으로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전동킥보드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바퀴는 작고 불안정해 작은 요철에도 쉽게 넘어지며, 충격 시 몸을 보호할 장치도 없습니다. 사고의 60% 이상이 단독 사고인데 치사율은 교통사고의 4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구조는 전동킥보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복잡한 차도는 차량과 섞여 위험하고 차로와 인도 사이 간격은 좁아 주행이 어렵습니다. 야간의 문제도 사망 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디를 달려도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어떨까요? 전동킥보드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킥보드의 핸들을 쉽게 내어주는 환경을 손 놓고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주민 90%의 찬성으로 공유킥보드를 전면 퇴출하고, 전동킥보드는 도시를 위험하게 할 뿐 아니라 친환경 이동 수단도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미국, 스페인 마드리드, 캐나다 몬트리올, 호주 멜버른 등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했으나 결국 전동킥보드 전면 퇴출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 대다수의 찬성 가운데 홍대와 서초 학원가 등 혼잡 지역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 중이며 시내 스물다섯 곳으로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 연수구, 대전시, 울산 남구 등 지자체도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전면 퇴출을 향한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교육이나 캠페인에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사고를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강제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피 흘리는 아이가 웃으며 사라지는 도시, 그걸 지켜보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걷는 길 위에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곳, 그곳이 바로 ‘킥보드 없는 거리’입니다.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는 이미 강력 규제라는 흐름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의 차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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