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박종길 312회 1차 | 2025-06-09 |
|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원지와 달성습지를 잇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행정적 판단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9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준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달과 양서류 같은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녹지축과 생태축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본래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려는 또 다른 노력이 없다면 그 취지는 퇴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점검해 보면 안타깝게도 당초의 목표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핵심은 유지수 확보입니다. 생명이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 생태축이 어떻게 생명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집행부는 유지수 확보는 몇 년 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당장은 유지수 확보 대책 없이 이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최근에 제가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수달도 양서류도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인공 생태 통로만 남았습니다. 유지수가 부족하다 보니 지금은 물이끼만 가득하고 악취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수달이나 양서류가 생활 공간이나 이동 통로로 이용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집행부는 유지수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상화로 입체화 도로가 준공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도시화에 따른 녹지 파편화를 예방하고 서식지를 보전함으로써 종 보전 및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수립 단계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특성상 유지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지수 없이 생태복원을 먼저 진행했다는 것은 사업의 순서를 정반대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상화로 입체화사업 준공에 맞추어 생태축 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행정의 기본은 망각한 채 서둘러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덧씌운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는 39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의 선후 관계에 대한 계획 부족과 비현실적 행정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이 아닌 실제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이 절실해 보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리 구는 실제적 성과 달성보다는 최근 몇 년간 오직 홍보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실질적 생태계 복원은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포장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2022년 그린시티 선정, 2023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부문 기후환경대상 수상 등에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하여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지수 확보를 포함한 실질적 보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 시에는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과 시행 시기를 정확히 조율해야 합니다. 행정은 구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지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구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는 진정한 행정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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