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제안 정창근 312회 1차 | 2025-06-09 |
|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성당동, 감삼동, 두류1·2동, 두류3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달서구의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차 인프라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달서구의 등록 차량은 약 29만 대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공영주차장은 약 176개소, 9,127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중 달서구 자체 운영 공영주차장은 노상·노외를 합쳐 118개소, 4,380면입니다. 참고로 등록 차량이 약 22만 대인 수성구의 경우, 자체 운영 공영주차장이 225개소, 6,719면으로 달서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의 공영주차장 176개소 중 83개소가 노면의 주차장으로 이는 보행자 안전을 침해하고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등 한계가 명확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시 지역의 높은 지가와 유휴 부지 부족,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난항 등으로 주차장 신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도원동 수밭4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내 집 주차장 갖기,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주차장 공유사업,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주차면 확충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대안 없이 주차장을 확보하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공유사업의 적극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20개소, 669면의 공유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홈페이지에는 공유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유주차장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 주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확대, 세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민간 협력형 주차장 모델의 확대 도입입니다. 민간 소유 토지를 일정 기간 임차하거나 무상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인허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그 시범 사례로, 앞으로도 대상 지역과 협약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차장특별회계의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입니다. 2025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약 110억 원입니다. 그중 약 83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차 인프라 확충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공유사업 투자에 전략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넷째, 주민 참여 기반의 주차 정책 수립 체계 구축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더 이상 행정의 일방적 결정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 의견 수렴 체계, 소규모 주민설명회,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주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우리 모두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 문제를 볼 때 가슴이 아려옵니다. 공영주차장은 우리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더 이상 땅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방식을 바꾸고 땅이 없으면 공유 구조를 만들고 갈등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행정의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참여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보다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은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행정과 주민이 한 걸음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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