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스마트도시 달서에 관하여 최홍린 312회 2차 | 2025-06-30 |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최홍린 의원입니다. 달서구 이름 앞에는 결혼, 여성, 아동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지난 몇 년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했지만 달서구민은 모르는 ‘스마트도시 달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보다 편리하고 똑똑해진 도시를 만들기 위한다는 스마트도시 사업은 스마트도시 인증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똑똑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여러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수많은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시비를 비롯한 대규모 구 예산 또한 투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20년부터 줄기차게 밀어붙인 노력의 결실로 달서구는 2회 연속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대구·경북권 최초이자 유일한 기초지자체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스마트도시 조성 목적에 따라 그간의 추진 성과를 되짚어보면 행정적, 정책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진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민들이 일상에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투입된 예산에 상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4억 원 중 구비 19억 원을 투입해 생활 SOC 시설 144개소를 디지털화하고 5개의 디지털 체험 시설을 조성했지만 체험 시설의 이용객은 저조한 상황이라 조성 이후에도 투입되는 연간 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가 당면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도시 지표 달성이라는 행정성적표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59개의 지표로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도시 인증 당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혁신성을 위해 추진한 30개가 넘는 공모사업과 전 분야에 걸친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주민 체감도는 낮았고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도만 높였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온라인 구민 참여 시스템은 현재 게시물이 50개가 겨우 넘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문제 해결인 리빙랩으로 구축된 실시간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및 자동 추적 시스템은 그 실효성이 더욱 미비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이동 동선을 자동으로 추적하기 위해 30대를 설치했지만 추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 CCTV와 기능이 다를 바 없어 사업 효과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CCTV 구축보다 단속 강화가 무단 투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 문제 해결에 적절한 방안이 도출되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주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복지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023년 1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스마트경로당은 정보화기기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 소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니터 앞은 집기들로 가로막혀 있거나 프로그램 영상 송출 시 모니터조차 켜두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유지 보수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간 1억 원 넘게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서구가 보유한 수많은 타이틀 중에 스마트도시 달서를 떠올리는 주민은 극소수라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이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 모두의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우선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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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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