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재난관리에 대하여(2011.7.7) 김해철 188회 2차 |
|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관계상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진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 나라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나 60만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뽑은 선출직 공직자는 언제든지 재난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이 그 좋은 실례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재난대비 국가입니다. 그런 일본이 규모 9.0이라는 지진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9.0의 규모는 최근 100년 사이 겪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 2월 27일 제주도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월 28일 포항에서는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4월 11일 강릉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는 올해만 해도 크고 작은 지진이 무려 10번 이상 발생했습니다. 대구는 어떻습니까? 지난 4월 3일 오전 1시47분 대구 달성군 남서쪽 7㎞ 지점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월 29일 경북 청도에서는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월배 전역의 건축물들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 지진에 대해선 무방비로 지내고 있습니다. 1998년 3월 6층 이상의 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적용한 이래 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내진설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7월 16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3층 이상 1,000㎡, 높이 13m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는 여기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수와 내진설계 동 수는 얼마일까요? 2010년 내진설계 반영률이 고작 18.5%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 올해에는 1만4,548동에 내진설계 동이 2,984개 동이 전부입니다. 내진설계 반영률이 20.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기준의 지역계수는 리히터 규모 약 5.5～6.0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과연 지진에 버틸 수 있는 관내 건축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2층 이하는 법으로 내진설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진의 재난에서 그 누구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쟁보다 더 참혹한 재난이 바로 지진입니다. 지진 대비를 하라고 외치는 저 자신도 어떻게 재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본 의원의 말이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본의 비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내진실태조사 없는 재난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는 내진설계 미 반영률이 무려 70～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진이 발생할 경우 매우 큰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가져올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향후 철저한 지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신 내진설계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제안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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