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공직사회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대하여(2003. 7. 3) 김해철 117회 3차 |
| ◯의장 도영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상인3동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배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의원이 소신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5분발언으로 대체됨을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동강령은 지난 99년 공무원 10대 준수사항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9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전직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인 장관, 그리고 정치인들 직종과 직급을 불문하고 권력비리와 온갖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공무원 청렴 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의 행동강령을 계기로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가 일소된다면 우리 사회가 더 한층 맑고 깨끗해질 것이라 봅니다. 모든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이 그렇듯 처음에는 엄격하게 지켜지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의 행동강령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무실한 그런 행동강령시행규칙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 본인 스스로 마음을 더 한층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의 행동강령이 하위직 공무원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밥 한 끼 얻어먹고 술 한 잔 얻어먹는 것을 처벌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척결에 있어서 요원하다고 봅니다. 큰 도둑을 제쳐두고 송사리의 비리만 잡는 그런 비현실적인 행동강령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강령의 기본취지와 원칙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와 원칙은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원인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자 스스로 행동강령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행동강령 자체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강령 자체에 대한 협조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특히, 우리 區에서는 고위공직자들께서 행동강령을 실천하는데 중심이 되어 실천방안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급직원들이 그 본보기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행동강령에서 제시한 상급자가 부당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그런 지시를 할 경우에 그 사유를 밝히면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조직사회에서 부당한 지시를 알고서도 이를 거부하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상급자가 부정한 지시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의 자세와 풍토 마련이 우선 순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위직 공무원들만 영원히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절름발이 행동강령이 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니고 위로부터의 개혁이 정말 절실합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자동으로 맑아짐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무원복무규정이나 공무원법으로도 얼마든지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행동강령시행규칙을 마련했겠습니까? 그것은 이번의 행동강령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행동강령이기보다 지금까지 잘못된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습관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의 행동강령시행규칙을 계기로 900여 공직자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행동강령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모범적이고 확실한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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