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1-30 조회수 2200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1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금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를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구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6조)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정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하도급계획서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12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조치 : 필요 없음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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