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291회 2차 박정환, 남현주, 장호섭, 박종길, 도하석, 황국주, 정순옥, 서보영, 김장관, 최홍린 |
|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단체 및 개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장기요양요원을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장기요양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조, 6조 및 제31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2. 8. 18. ? 2022. 8.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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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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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