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숙자 300회 2차 박정환, 이선주, 이진환, 남현주, 황국주, 손범구 |
| 1. 제안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시험위원 위촉 제한 확대, 임용시험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확대(안 제8조제3항)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도 면제 대상자로 추가 ○ 7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안 제10조) ○ 시험위원 제한 사유 추가(안 제13조제4항) - 해당시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위원에서 제한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3. 일부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임용시험령 」 제16조, 제3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64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07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를 제28조의2(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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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